이명박 정권의 장기집권 시나리오가 필자의 예상대로 가동되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필자는 여권의 개헌 명분 쌓기 →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추진 및 차기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원내 다수당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 → 한나라 대통령 직할체제로 당헌당규 개정 → MB, 대통령직 물러나도 실세 총리로 등극하는 형태의 장기집권 시나리오가 가동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수차에 걸쳐 제기한 바 있다.
일부 순서는 바뀔 수 있어도 이런 형태로 이명박 정권의 장기집권 음모가 진행된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 정권은 ‘대통령제 폐해를 고쳐야 한다’는 명분을 싸기 위해 진적 대통령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잔인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고, 노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이 정권은 ‘대통령제 폐해’라는 명분 쌓기에 성공을 거두었다.
실제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현행 대통령제의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정치권에서는 권력 구조 개편으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데 헌법 개정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이원집정부제’ 개헌이다.
이원집정부제는 국민투표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은 ‘얼굴마담’일 뿐이고, 실권은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갖는 형태다. 즉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실권을 갖는 총리가 선출되는 것이라고 보면 맞다.
필자가 처음 이 같은 음모를 제기했을 때,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를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반면,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탐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설마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강행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국민의 뜻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정치권은 지금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개헌과 관련, 결과보고서에서 국회 내 총리 선출을 골자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를 다수 안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한다.
헌법자문위가 다수안으로 채택한 이원집정부제는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로 선출되는 총리가 내치와 군통수권을 포함, 조약 체결·비준 등 외교 권한 등 국정 전반의 권한을 갖도록 한 반면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에 불과해 사실상 내각제와 유사하다고 한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일부 논의됐던 이원집정부제에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외교와 국방을 맡기는 방안이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권한마저도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반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총리에게는 내·외치의 막강한 권한을 모두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누구든 원내 다수당의 실세 대표만 되면 그가 누구든 실권 총리가 될 수 있는 제도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차기 ‘얼굴마담’ 대통령에는 출마하지 못하겠지만, 당헌당규를 개정해 한나라당을 장악하면 얼마든지 실권 총리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내 친이 세력들은 매우 적극적이다.
현재 개헌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것도 한나라당 친이 핵심세력들이다.
최근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본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6월 당내에서 최초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한 사람이다.
민주당 역시 구체적인 내용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다.
자유선진당이나 창조한국당 등 다른 야당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개헌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박근혜 전 대 한나라당 대표가 줄기차게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주장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특히 유력 대권주자로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이 같은 정치권의 ‘권력 나눠먹기’ 움직임에 드러내놓고 반대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누군가는 이 같은 음모를 막아야 하는데, 정치권에서 그 대상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모든 양심세력들이 직접 나서서 이명박 대통령 발(發) 권력구조 개편논의 및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말이다.
필요하다면 개헌논의 및 선거구제 개편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필자는 여권의 개헌 명분 쌓기 →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추진 및 차기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원내 다수당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 → 한나라 대통령 직할체제로 당헌당규 개정 → MB, 대통령직 물러나도 실세 총리로 등극하는 형태의 장기집권 시나리오가 가동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수차에 걸쳐 제기한 바 있다.
일부 순서는 바뀔 수 있어도 이런 형태로 이명박 정권의 장기집권 음모가 진행된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 정권은 ‘대통령제 폐해를 고쳐야 한다’는 명분을 싸기 위해 진적 대통령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잔인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고, 노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이 정권은 ‘대통령제 폐해’라는 명분 쌓기에 성공을 거두었다.
실제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현행 대통령제의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정치권에서는 권력 구조 개편으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데 헌법 개정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이원집정부제’ 개헌이다.
이원집정부제는 국민투표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은 ‘얼굴마담’일 뿐이고, 실권은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갖는 형태다. 즉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실권을 갖는 총리가 선출되는 것이라고 보면 맞다.
필자가 처음 이 같은 음모를 제기했을 때,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를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반면,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탐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설마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강행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국민의 뜻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정치권은 지금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개헌과 관련, 결과보고서에서 국회 내 총리 선출을 골자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를 다수 안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한다.
헌법자문위가 다수안으로 채택한 이원집정부제는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로 선출되는 총리가 내치와 군통수권을 포함, 조약 체결·비준 등 외교 권한 등 국정 전반의 권한을 갖도록 한 반면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에 불과해 사실상 내각제와 유사하다고 한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일부 논의됐던 이원집정부제에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외교와 국방을 맡기는 방안이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권한마저도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반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총리에게는 내·외치의 막강한 권한을 모두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누구든 원내 다수당의 실세 대표만 되면 그가 누구든 실권 총리가 될 수 있는 제도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차기 ‘얼굴마담’ 대통령에는 출마하지 못하겠지만, 당헌당규를 개정해 한나라당을 장악하면 얼마든지 실권 총리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내 친이 세력들은 매우 적극적이다.
현재 개헌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것도 한나라당 친이 핵심세력들이다.
최근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본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6월 당내에서 최초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한 사람이다.
민주당 역시 구체적인 내용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다.
자유선진당이나 창조한국당 등 다른 야당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개헌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박근혜 전 대 한나라당 대표가 줄기차게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주장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특히 유력 대권주자로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이 같은 정치권의 ‘권력 나눠먹기’ 움직임에 드러내놓고 반대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누군가는 이 같은 음모를 막아야 하는데, 정치권에서 그 대상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모든 양심세력들이 직접 나서서 이명박 대통령 발(發) 권력구조 개편논의 및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말이다.
필요하다면 개헌논의 및 선거구제 개편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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