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뉴타운 사업은 한마디로 골칫거리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대통령 선거에 나서려면 무엇인가 내세울만한 업적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쫓겨 급조된 것이 바로 ‘뉴타운’이라는 괴물이다.

실제 MB 서울시장 재직 시 과도한 뉴타운지구 지정이 올해 전월세대란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무려 35개의 뉴타운지구를 지정했다.

총 면적 27.3㎦에 기존 거주가구수는 23만 가구나 된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현재 완공되어 입주한 곳은 은평뉴타운, 길음뉴타운, 가재울뉴타운 등 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32곳은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곧 시행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이들 지역에서 모두 전월세 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말이다.

32곳이면 서울 전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제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서 대규모 철거 및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뉴타운 지역의 경우 해당 자치구의 아파트 전월세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8.5%나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서구 방화 13.2%, 마포구 아현 8.5%, 동작구 흑석 8.3%, 양천구 신정 7.4%, 성동구 왕십리 4.9% 등이다.

물론 이들 뉴타운지구는 모두 MB 서울시장 재직시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의 전월세대란을 부추긴 장본인인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점이다.

실제 서울시가 이용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 및 2011~2012년까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멸실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즉 2012년까지는 전세가상승이 지속될 것이란 뜻이다.

특히 서울시가 새 건물이 많은 주택지역까지도 무리하게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실제 주택재개발사업지구의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보면 60% 미만인 주택재개발사업지구 수가 뉴타운사업내에서는 31개(총 84개 중 40%), 뉴타운사업 밖에서는 13개(총 83개 중 16%)나 된다.

심지어 영등포구 신길16구역, 서대문구 홍제2구역 등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30%도 안 되는 지역까지 마구잡이로 개발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특히 신길뉴타운 신길16-2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20%로 5채중 4채의 건축물이 안전이나 노후측면에서 멀쩡한 곳이다. 당연히 재개발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자치단체장의 치적과 성과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월세 대란을 부추기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국가자원을 낭비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보다 더 큰 문제는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다.

실제 은평뉴타운의 경우 총 3개 지구로 나눠지는데, 1지구와 2지구 일부는 준공된 상태다.

그리고 2지구 B, C공구와 3지구 A, B, C, D공구는 2009년 말 이후 준공예정이다.

그런데 금년 말 완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은평뉴타운 2지구 B공구에서 졸속 부실공사 현장이 다수 포착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7월27일 은평뉴타운 2지구 3-B 블록 아파트 벽체공사시 콘크리트가 아직 굳지도 않았는데, 거푸집을 해체했는가하면, 콘크리트가 굳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위층 콘크리트 붓고 있는 현장이 발각된 바 있다.

서울시가 한 달에 한 번 SH공사로부터 은평뉴타운 관련 현안을 보고 받고 있으나, 부실공사 상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부실공사를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SH공사에 내려 보낸 공문은 2009년에 단 한 건도 없었다.

더 큰 문제는 뉴타운 사업이 가난한 서울시민들을 시 외곽지역으로 모두 몰아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죽하면 뉴타운은 ‘서울시민 물갈이 수단’이라는 얘기까지 나왔겠는가.

정말 걱정이 태산이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다.

지금은 ‘문제투성이’인 뉴타운 사업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명한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