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통하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개헌 문제를 들고 나왔다.
실제 그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 중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87년의 헌법은 6월 항쟁의 결과물로 한국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으나, 지금은 현실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안 원내대표는 “개헌은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원천적으로 대통령과 의회의 힘겨루기를 불러오고 견제장치의 부재로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가 만연하게 된다”며 “더욱이 ‘승자독식’과 ‘패자전몰’을 초래해 5년 내내 선거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비생산적 정치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방식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대안이 나올 때까지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과 국가 백년대계를 고려해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극한 충돌 직전에 있다”며 “정부가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는 무익한 논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사실 세종시 문제를 먼저 치고 나온 것은 야권이 아니라 한나라당을 비롯한 여권이었다.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었을까?
박근혜 전 대표의 “신뢰” 발언 이후 여론이 여권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때문이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 전 대표의 발언 이후 세종시 추진에 대해 ‘수정해야 한다’는 국민들보다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들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이에 당황한 여권이 일단 이 문제에서 발을 빼고 보자는 속셈에서 급하게 개헌 논의에 불을 댕긴 것이다.
이른바 ‘치고 빠지기’ 전략이다.
그러면 많고 많은 문제 중에 하필 개헌론을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도 이명박 대통령의 ‘심중을 헤아리는 사람’으로 통하는 안상수 원내대표가 직접 개헌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다.
대체 그게 뭘까.
그걸 알자면 먼저 그의 개헌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그는 ‘이원정부제’를 선호하고 있는 인물이다.
실제 ‘이원정부제’ 전도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는 한 토론회에서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 5년마다 한 번씩 정치권이 홍역을 치르고 국회가 늘 대리 전쟁터가 된다”면서 “‘4년 중임제’ 보다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 구조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심지어 그는 당내 친박 진영에서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에 대해 “‘분권형 대통령제하에서 4년 중임제는 허용될 수 있겠으나, 현재 상태의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즉 ‘이원정부제+4년 중임제’로 개헌이라면 몰라도 4년 중임 대통령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결국 안상수 원내대표가 개헌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면, 그것은 바로 이원정부제로의 개헌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원정부제는 집행권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분점하는 형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의 실권은 총리가 쥐게 된다. 실제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5년 단임으로 명목상만 국가 원수 지위를 가질 뿐이다.
반면 국회에서 의원들이 선출하는 국무총리는 실질적인 행정수반으로 일상적인 국정 전반 통할권과 내각구성권·국군통수권 등을 행사하게 된다.
한마디로 ‘허수아비 대통령’에 ‘실권 국무총리’를 두는 게 이원정부제라는 말이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느닷없이 이원정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박근혜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다.
현재 박 전 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리는 것은 그가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기 대통령이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의 발언권은 그만큼 약화 될 것이고, 따라서 세종시 문제 또한 자신들이 의도하는 바대로 끌고 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즉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은 세종시 논란을 여기서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잠시 덮어 두었다가 개헌론을 통해 박 전 대표의 힘을 무력화 시킨 뒤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과연 한나라당의 이런 ‘치고 빠지기’ 전략이 국민들에게 통할까?
어림도 없다. 국민들은 지금 지난 대선 당시 ‘묻지마 투표’를 한 사실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 따라서 그때처럼 그렇게 어이없이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실제 그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 중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87년의 헌법은 6월 항쟁의 결과물로 한국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으나, 지금은 현실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안 원내대표는 “개헌은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원천적으로 대통령과 의회의 힘겨루기를 불러오고 견제장치의 부재로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가 만연하게 된다”며 “더욱이 ‘승자독식’과 ‘패자전몰’을 초래해 5년 내내 선거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비생산적 정치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방식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대안이 나올 때까지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과 국가 백년대계를 고려해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극한 충돌 직전에 있다”며 “정부가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는 무익한 논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사실 세종시 문제를 먼저 치고 나온 것은 야권이 아니라 한나라당을 비롯한 여권이었다.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었을까?
박근혜 전 대표의 “신뢰” 발언 이후 여론이 여권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때문이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 전 대표의 발언 이후 세종시 추진에 대해 ‘수정해야 한다’는 국민들보다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들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이에 당황한 여권이 일단 이 문제에서 발을 빼고 보자는 속셈에서 급하게 개헌 논의에 불을 댕긴 것이다.
이른바 ‘치고 빠지기’ 전략이다.
그러면 많고 많은 문제 중에 하필 개헌론을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도 이명박 대통령의 ‘심중을 헤아리는 사람’으로 통하는 안상수 원내대표가 직접 개헌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다.
대체 그게 뭘까.
그걸 알자면 먼저 그의 개헌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그는 ‘이원정부제’를 선호하고 있는 인물이다.
실제 ‘이원정부제’ 전도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는 한 토론회에서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 5년마다 한 번씩 정치권이 홍역을 치르고 국회가 늘 대리 전쟁터가 된다”면서 “‘4년 중임제’ 보다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 구조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심지어 그는 당내 친박 진영에서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에 대해 “‘분권형 대통령제하에서 4년 중임제는 허용될 수 있겠으나, 현재 상태의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즉 ‘이원정부제+4년 중임제’로 개헌이라면 몰라도 4년 중임 대통령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결국 안상수 원내대표가 개헌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면, 그것은 바로 이원정부제로의 개헌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원정부제는 집행권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분점하는 형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의 실권은 총리가 쥐게 된다. 실제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5년 단임으로 명목상만 국가 원수 지위를 가질 뿐이다.
반면 국회에서 의원들이 선출하는 국무총리는 실질적인 행정수반으로 일상적인 국정 전반 통할권과 내각구성권·국군통수권 등을 행사하게 된다.
한마디로 ‘허수아비 대통령’에 ‘실권 국무총리’를 두는 게 이원정부제라는 말이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느닷없이 이원정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박근혜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다.
현재 박 전 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리는 것은 그가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기 대통령이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의 발언권은 그만큼 약화 될 것이고, 따라서 세종시 문제 또한 자신들이 의도하는 바대로 끌고 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즉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은 세종시 논란을 여기서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잠시 덮어 두었다가 개헌론을 통해 박 전 대표의 힘을 무력화 시킨 뒤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과연 한나라당의 이런 ‘치고 빠지기’ 전략이 국민들에게 통할까?
어림도 없다. 국민들은 지금 지난 대선 당시 ‘묻지마 투표’를 한 사실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 따라서 그때처럼 그렇게 어이없이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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