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불법접대사건' 진상 밝혀라"

    지방의회 / 김유진 / 2009-11-24 16: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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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당 강북구위원회, 구의회에 공개질의…재발방지대책도 촉구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가 24일 구의회를 상대로 모 구의원 ‘공금 불법접대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열린 구의회 2차 정례회에서 구의원 공금 불법접대사건에 대한 구의회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2010년도 예산에 국가필수예방접종 ‘무상접종 지원예산’ 편성, ‘번동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세 전액지원 및 마을버스 막차시간 연장’에 대한 민생현안 해결방안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질의서를 제출했다.

    지난 5일 언론에 보도된 모 의원 ‘공금 불법접대사건’과 관련,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의장단(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포함)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사용토록 구의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규정 마련과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며, “2010년도 구예산 편성에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무상접종 할 수 있도록 지원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필수예방접종(만12세 이하, 8종-22회)에 대해 “지정병의원 접종시 접종비 개인부담금이 70%에 달하고 있어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북구 보건소에 따르면 예방접종은 2007년, 2008년 평균 접종률이 62.9%에 그치고 있고, 40%에 육박하는 아이들이 병의원에서 70% 개인부담 접종하거나 미접종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강남구, 서초구, 안산시가 예산을 지원해 무상접종을 실시했듯이 강북구도 이에 발맞춰 국가필수예방접종 무상접종 지원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번동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세 전액지원 및 마을버스 막차시간 연장 등 민생현안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에 번동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전기세 전액지원을 원하는 3000여명의 서명을 진행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에 건설위원회에서 공동전기세 전액지원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 개정과 예산지원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진 기자 an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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