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한 목청

    지방의회 / 문수호 / 2009-12-15 16: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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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기능 약화... 수도 분할 용납 못해"""
    [시민일보] 서울시의회가 최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추진과 관련, 수도권 기능을 약화시키는 수도분할 저지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오후 서울시의회 정문 앞에서 ‘수도분할 추진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도분할계획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생산적 논의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분할계획은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미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이전 문제가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수도분할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근간 일부 정치권이 국민여론도 감안하지 않은 채 수도분할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수도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수도분할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처사는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김기성 서울시의장은 세종시 이전에 대해 “수도는 분할할 수 없는 국가 정체성의 상징”이라며 “수도를 두 조각내면 국가의 행정기능 자체가 마비되고 혼란에 빠져 국가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수도권 기능을 분산한다는 수도분할계획은 지방과 수도권을 같이 망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혹평하며, "이는 국력낭비와 국민소득 감소를 초래해 지역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수도분할 추진반대 결의대회’에는 서울시의원들과 서울시 자치구의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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