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에 노인복지관 설치 허용

    부동산 / 차재호 / 2010-07-22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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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자연공원 구역내에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설치가 금지돼 왔던 노인복지시설 중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설치가 허용된다. 단 자연환경 훼손과 무분별한 설치를 막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설치토록 했다. 또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체육활동과 함께 다양한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도록 체육 공원내 문화회관 설치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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