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 하 승

“아이들 사탕도 아니고 받아먹을 수가 없다.”

이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이 제안한 4대강검증특위와 개헌특위를 국회에 함께 설치하자는 이른바 '빅딜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한 발언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이재오 특임장관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등 여권 핵심부가 염두에 둔 분권형 개헌론을 민주당이 수용하고, 대신 여당은 민주당의 4대강 사업 축소·조정 등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빅딜설이 나돌았다.

실제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회동을 갖고 4대강 특위 구성과 개헌특위구성을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이른바 ‘빅딜’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거절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현재 여권 주류 세력은 분권형 개헌에 거의 목을 매다시피 하고 있다.

이는 여권 주류가 야당에게 개헌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박근혜 전 대표에게 제안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제 여권 주류는 박근혜 전 대표에게 ‘제왕적 전권’을 물려줄 경우 정치생명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권력분산을 통해 서로 WIN-WIN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맞을 것이다.

실제 이재오 특임장관은 지난 11일 개헌 방향과 관련해 분권형 개헌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이재오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가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는 데 도움이 됐다면 미래 국가발전을 위한 선진국형 권력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권력이 나눠져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안에 개헌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개헌의 내용들은 논의가 많이 진행돼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국회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민들이 바라는 안을 선택만 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역시 ‘분권형 개헌론’자다.

그는 당대표 취임 직후 "야당 대표와 자주 만나 개헌에 대해 논의를 할 생각"이라며 "내 개인적 소신은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일까?

애매모호하다. 이것이 문제다.

박 원내대표가 반대 한 것은 ‘빅딜’에 대한 반대지,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고 있다.

실제 박 원내대표는 “저는 원칙적으로 개헌을 찬성하고 있고, 우리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도 찬성을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당내에서 논의를 하고, 또 개헌특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도 분권형 개혼론자들이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다.

지난 10.3 전당대회에서 승리, 지도부에 입성한 박주선-이인영 최고위원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여야 합의에 의한 분권형 개헌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셈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우선 차기 여야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반대하고 있다.

만일 박 전 대표가 친이와 권력을 나눠가지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동의할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야하는 ‘전 정권 평가, MB차별화’를 도모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은 필패카드다. 따라서 박 전 대표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손 대표 역시 분권형 개헌에 반대다.

친이-친박의 권력 분점을 통한 한나라당 정권연장 음모가 아니냐는 시각 때문이다. 특히 정당투표가 될 수밖에 없는 권력분산형 개헌은 약체 민주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라는 것도 반대 요인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분권형 개헌보다 4년 중임제를 더욱 선호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개헌의 방향은 이미 정해진 것 아니겠는가.

여권 주류는 허황된 분권형 개헌 의지를 내 던져 버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 4년 중임제로 개헌방향을 선회하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