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 하 승
국민의 70% 정도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 그 사업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누가 뭐래도 ‘4대강’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착에 가까운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인해 곳곳에서 문제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 정부는 올해 말까지 보, 준설 등 핵심 공정을 60% 정도 달성한다는 방침아래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보 공사는 9월말부터 2차 가물막이와 수문설치 등을 추진해 내년 6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한다. 국토부의 계획대로라면 4대강 본류 하천정비 사업은 2011년이면 완료된다.
우리나라의 젖줄인 4대강사업이 불과 몇 킬로미터에 불과한 청계천 복원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하다.
우선 정부는 4대강 사업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실제 여야는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군 병력의 4대강 사업 투입'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4대강 공사에 대한 병력 지원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투입 공병부대인 '청강부대'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군 사령부와 부산국토관리청이 청강부대를 창설해 현역 군인 및 군 장비가 4대강 공사에 투입되고 있다"며 "4대강 공사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청강부대가 투입돼 10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를 냈다고 하는데, 4대강 예산 22조원의 0.044%에 불과한 10억원 절감을 위해 군이 본연의 임무를 이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4대강 사업이 국방의 임무에 부합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투입된 병력은 장교 7명과 부사관 10명, 병사 100명 등이며, 장비로는 15t 덤프트럭 50대와 굴착기 2대 등 72종에 달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작년 12월 국방부에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군부대 장비 지원을 요청했고, 국방부는 육군에 지시에 병력과 장비 지원이 결정됐다는 것.
예산전용도 심각한 문제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현 정부가 밤낮으로 노래 부르는 4대강사업은 금도를 넘어서 돈을 쓰고 있다”고 비난할 정도다.
실제 지난해만 2746억원을 전용한데 이어 올해는 9월30일 현재 무려 3762억원을 시설비에서 전용해 토지매입비로 활용했다. 2년간 전용액만 무려 6508억원에 달한다. 그렇다고 해서 토지보상이 모두 마무리 된 것도 아니다.
현재 토지보상이 이뤄진 것은 39%에 불과하다. 결국 올해 안에 추가로 1000억원 정도는 더 전용이 될 것이 빤한 마당이다.
광적인 속도전을 위해 과다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재정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가급적 침묵을 지키려던 한나라당 소속 박근혜 전 대표까지 나서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실제 박 전 대표는 지난 2일 윤증현 장관을 상대로 “국가부채와 같은 명시적 재정부담과 공기업 부채와 같은 암묵적 재정부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대표와 교감을 나누고 있는 친박성향의 중립 진영 이한구 의원은 같은 날 윤증현 장관이 ‘예상보다 재정적자가 적게 늘어났다’고 말하자,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따져보라. 상당 부분 재정지출을 다른 데로 돌려서다. 공기업에 돌리고 지자체의 부담으로 돌리는 등 지출에 그런 게 많다”며 “4대강 공사도 수자원공사에 8조여원을 돌렸다. 이러고 덜 썼다고 주장하는데 전문가에게는 어림도 없는 얘기”라고 힐난했다.
실제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2008년(1조9623억원)에 비해 지난해 2조9956억원으로 52%나 급증했다. 부채비율도 2008년(15.97%)에서 작년에는 29.14%로 크게 증가했다.
이쯤 되면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것보다 비정상적인 게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체, 이명박 정부는 무엇 때문에 4대강 사업에 대해 이토록 목을 매고 있는 것일까?
도무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런데 한신대 임석민 교수(국제경제학)가 지난 3월 4대강 사업과 이명박 대선자금의 연계의혹을 제기했다.
즉 이명박 대통령 측이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내세운 뒤 건설사들로부터 막대한 대선자금을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미친 듯이 4대강 사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정말 그런 것일까?
그것 말고도 도무지 이 비상식적인 일들을 이해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이 그저 슬프다.
국민의 70% 정도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 그 사업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누가 뭐래도 ‘4대강’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착에 가까운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인해 곳곳에서 문제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 정부는 올해 말까지 보, 준설 등 핵심 공정을 60% 정도 달성한다는 방침아래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보 공사는 9월말부터 2차 가물막이와 수문설치 등을 추진해 내년 6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한다. 국토부의 계획대로라면 4대강 본류 하천정비 사업은 2011년이면 완료된다.
우리나라의 젖줄인 4대강사업이 불과 몇 킬로미터에 불과한 청계천 복원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하다.
우선 정부는 4대강 사업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실제 여야는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군 병력의 4대강 사업 투입'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4대강 공사에 대한 병력 지원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투입 공병부대인 '청강부대'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군 사령부와 부산국토관리청이 청강부대를 창설해 현역 군인 및 군 장비가 4대강 공사에 투입되고 있다"며 "4대강 공사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청강부대가 투입돼 10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를 냈다고 하는데, 4대강 예산 22조원의 0.044%에 불과한 10억원 절감을 위해 군이 본연의 임무를 이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4대강 사업이 국방의 임무에 부합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투입된 병력은 장교 7명과 부사관 10명, 병사 100명 등이며, 장비로는 15t 덤프트럭 50대와 굴착기 2대 등 72종에 달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작년 12월 국방부에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군부대 장비 지원을 요청했고, 국방부는 육군에 지시에 병력과 장비 지원이 결정됐다는 것.
예산전용도 심각한 문제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현 정부가 밤낮으로 노래 부르는 4대강사업은 금도를 넘어서 돈을 쓰고 있다”고 비난할 정도다.
실제 지난해만 2746억원을 전용한데 이어 올해는 9월30일 현재 무려 3762억원을 시설비에서 전용해 토지매입비로 활용했다. 2년간 전용액만 무려 6508억원에 달한다. 그렇다고 해서 토지보상이 모두 마무리 된 것도 아니다.
현재 토지보상이 이뤄진 것은 39%에 불과하다. 결국 올해 안에 추가로 1000억원 정도는 더 전용이 될 것이 빤한 마당이다.
광적인 속도전을 위해 과다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재정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가급적 침묵을 지키려던 한나라당 소속 박근혜 전 대표까지 나서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실제 박 전 대표는 지난 2일 윤증현 장관을 상대로 “국가부채와 같은 명시적 재정부담과 공기업 부채와 같은 암묵적 재정부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대표와 교감을 나누고 있는 친박성향의 중립 진영 이한구 의원은 같은 날 윤증현 장관이 ‘예상보다 재정적자가 적게 늘어났다’고 말하자,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따져보라. 상당 부분 재정지출을 다른 데로 돌려서다. 공기업에 돌리고 지자체의 부담으로 돌리는 등 지출에 그런 게 많다”며 “4대강 공사도 수자원공사에 8조여원을 돌렸다. 이러고 덜 썼다고 주장하는데 전문가에게는 어림도 없는 얘기”라고 힐난했다.
실제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2008년(1조9623억원)에 비해 지난해 2조9956억원으로 52%나 급증했다. 부채비율도 2008년(15.97%)에서 작년에는 29.14%로 크게 증가했다.
이쯤 되면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것보다 비정상적인 게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체, 이명박 정부는 무엇 때문에 4대강 사업에 대해 이토록 목을 매고 있는 것일까?
도무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런데 한신대 임석민 교수(국제경제학)가 지난 3월 4대강 사업과 이명박 대선자금의 연계의혹을 제기했다.
즉 이명박 대통령 측이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내세운 뒤 건설사들로부터 막대한 대선자금을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미친 듯이 4대강 사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정말 그런 것일까?
그것 말고도 도무지 이 비상식적인 일들을 이해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이 그저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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