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21일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의 입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유시민 원장은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개헌론과 관련, 17대 국회 여야 합의사항은 ‘4년 중임 정-부통령제’라고 분명하게 못박았다.
유원장은 이날 CBS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2007년도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원 포인트 개헌,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부통령을 두는 정-부통령제를 제안 하셨을 때, 여야 모든 정당들이 서면으로 (18대)국회에서 (4년 중임 정.부통령제 개헌을)하겠다고 약속하고, 대신 대통령이 헌법발의 안 하기로 합의한 것 아니냐”며 “그런데 공당들이 백주에 국민 앞에서 한 약속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입을 다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침묵하고 있는 여야를 향해 “신뢰 없는 정당들”이라고 맹비난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국민들은 17대 국회 당시 여야 4개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모여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하자’는 것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 구체적으로 그 방향이 ‘4년 중임 정-부통령제’로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누구도, 그 어느 정당도 그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국민을 속여 왔던 것이다.
실제 지금 여야에서 개헌을 언급하는 자들은 모두가 분권형 개헌, 즉 ‘이원집정부제’ 개헌론 자들뿐이다.
우선 여권의 개헌론자들을 살펴보자.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이재오 특임장관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도 모두 분권형 개헌론자들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권 핵심 인사들을 만나 “내가 (대통령직을 수행)해 보니 대통령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더라”면서 분권형 개헌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또 이 특임장관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 방향과 관련해 분권형 개헌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안상수 대표 역시 분권형 개헌, 즉 이원집정부제가 자신의 소신임을 밝히며 개헌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내에도 분권형 개헌론자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
지난 5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당시 분권형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운 강봉균 후보가 박지원 후보와 결선투표를 벌일 만큼 많은 표를 얻은 바 있다.
이들 개헌론자은 이구동성으로 개헌이 17대 국회 합의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17대 국회 당시 합의사항은 ‘4년 중임 정-부통령제’였다.
유시민 원장은 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여야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말이다. 그런 그가 당시 합의 내용을 ‘4년 중임 정-부통령제’라고 밝힌 만큼, 여야 각 정당은 당시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에 대해 침묵하는 정당은 유 원장의 말처럼 “신뢰 없는 정당”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현재 일관되게 ‘4년 중임 정-부통령제’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한 사람 밖에 없다.
실제 박 전 대표는 2004년 3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은 저의 평소지론으로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한다고 본다”고 밝혔고, 같은 해 4월 29일에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예전부터 말해 온 개인적 소신이고, 이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었다.
이듬해인 2005년 7월 17일에는 “정책의 연속성이나 책임정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4년 중임제가 훨씬 낫다. (대통령제의 형식은) 미국식 정-부통령 러닝메이트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2009년 5월 9일에도 샌프란스시코에서 동행기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년중임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건 전부터 일관되게 이야기해 왔던 것”이라며 찬성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는 또 같은 해 5월 6일 지난 6일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퍼시픽연구센터 초청강연에서 한 미국 정치학자가 4년 중임제 개헌과 대선 및 총선 동시실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전부터 두가지 모두 찬성해 왔다”고 밝혔었다.
즉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 선거와 총선거를 동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즉 여당의 정치지도자인 박 전 대표와 야당의 정신적 지주인 노 전 대통령의 뜻이 일치하고 있다는 말이다.
국민여론도 이원집정부제가 아니라 4년 중임제다.
그렇다면, 여야 정치권은 계파 욕심을 버리고 ‘4년 중임 정-부통령제’ 하나만 놓고, 개헌 여부를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닐까?
다시 한 번 여야 각 정당에 촉구한다. 17대 국회 합의 사항을 숨김없이 국민 앞에 공개하라.
21일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의 입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유시민 원장은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개헌론과 관련, 17대 국회 여야 합의사항은 ‘4년 중임 정-부통령제’라고 분명하게 못박았다.
유원장은 이날 CBS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2007년도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원 포인트 개헌,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부통령을 두는 정-부통령제를 제안 하셨을 때, 여야 모든 정당들이 서면으로 (18대)국회에서 (4년 중임 정.부통령제 개헌을)하겠다고 약속하고, 대신 대통령이 헌법발의 안 하기로 합의한 것 아니냐”며 “그런데 공당들이 백주에 국민 앞에서 한 약속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입을 다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침묵하고 있는 여야를 향해 “신뢰 없는 정당들”이라고 맹비난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국민들은 17대 국회 당시 여야 4개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모여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하자’는 것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 구체적으로 그 방향이 ‘4년 중임 정-부통령제’로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누구도, 그 어느 정당도 그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국민을 속여 왔던 것이다.
실제 지금 여야에서 개헌을 언급하는 자들은 모두가 분권형 개헌, 즉 ‘이원집정부제’ 개헌론 자들뿐이다.
우선 여권의 개헌론자들을 살펴보자.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이재오 특임장관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도 모두 분권형 개헌론자들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권 핵심 인사들을 만나 “내가 (대통령직을 수행)해 보니 대통령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더라”면서 분권형 개헌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또 이 특임장관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 방향과 관련해 분권형 개헌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안상수 대표 역시 분권형 개헌, 즉 이원집정부제가 자신의 소신임을 밝히며 개헌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내에도 분권형 개헌론자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
지난 5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당시 분권형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운 강봉균 후보가 박지원 후보와 결선투표를 벌일 만큼 많은 표를 얻은 바 있다.
이들 개헌론자은 이구동성으로 개헌이 17대 국회 합의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17대 국회 당시 합의사항은 ‘4년 중임 정-부통령제’였다.
유시민 원장은 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여야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말이다. 그런 그가 당시 합의 내용을 ‘4년 중임 정-부통령제’라고 밝힌 만큼, 여야 각 정당은 당시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에 대해 침묵하는 정당은 유 원장의 말처럼 “신뢰 없는 정당”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현재 일관되게 ‘4년 중임 정-부통령제’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한 사람 밖에 없다.
실제 박 전 대표는 2004년 3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은 저의 평소지론으로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한다고 본다”고 밝혔고, 같은 해 4월 29일에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예전부터 말해 온 개인적 소신이고, 이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었다.
이듬해인 2005년 7월 17일에는 “정책의 연속성이나 책임정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4년 중임제가 훨씬 낫다. (대통령제의 형식은) 미국식 정-부통령 러닝메이트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2009년 5월 9일에도 샌프란스시코에서 동행기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년중임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건 전부터 일관되게 이야기해 왔던 것”이라며 찬성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는 또 같은 해 5월 6일 지난 6일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퍼시픽연구센터 초청강연에서 한 미국 정치학자가 4년 중임제 개헌과 대선 및 총선 동시실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전부터 두가지 모두 찬성해 왔다”고 밝혔었다.
즉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 선거와 총선거를 동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즉 여당의 정치지도자인 박 전 대표와 야당의 정신적 지주인 노 전 대통령의 뜻이 일치하고 있다는 말이다.
국민여론도 이원집정부제가 아니라 4년 중임제다.
그렇다면, 여야 정치권은 계파 욕심을 버리고 ‘4년 중임 정-부통령제’ 하나만 놓고, 개헌 여부를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닐까?
다시 한 번 여야 각 정당에 촉구한다. 17대 국회 합의 사항을 숨김없이 국민 앞에 공개하라.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