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민주당이 최근 검찰의 잇따른 기업수사에 대해 ‘사실상 참여정부를 노린 기획사정’이라며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일 기업에 대한 사정이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나 야당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결코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춘 최고위원도 “여권 수뇌부와의 긴밀한 교감 하에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짙은 의심을 지울 수 없는 방향으로 C&그룹의 수사가 흘러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가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처럼, 정말 구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것일까?

맞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솔직하게 그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지난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권당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사정정국을 만들거나 특정인을 손보기 위해 하는 수사는 없기 때문에 (야권도) 염려할 것이 없다"면서 "지금 야당에서 문제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집권 시절의 문제일 것이고, 정확히는 구 여당 것도 수사한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기업의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는 게 맞다. 정치인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1~2년 전에 이미 부도난 기업, 사실상 휴면상태의 기업인 C&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한 둘이 아니다.

우선 지난 주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 때 김준규 검찰총장이 ‘수사를 할 준비가 됐다’라고 말한 지 불과 사흘 만에 C&그룹을 압수수색하고는 임병석 회장을 전격 구속했다.

한마디로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라고 할 것이다. 물론 이런 사례는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매우 특별한 일이다.

그렇다면, 대체 여권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C&그룹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성장한 회사다.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1년 4개월 이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대검 중수부가 신장개업을 하면서 특별히 C&그룹을 타깃으로 삼았다면, 거기엔 뭔가 아주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다.

우선 이명박 정권의 대검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을 검찰 청사 앞에 세우고,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 주었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은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받는 첫 전직 국가 원수로 기록되게 됐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빈껍데기였다.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비리나 부정부패 문제는 그 어떤 것도 밝혀진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고 말았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3일 오전 6시쯤 경호관 1명과 마을 뒷산을 등산하다 부엉이 바위 위에서 산 아래로 투신, 끝내 숨을 거뒀다.

대검 중수부로부터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노 전 대통령은 서거 전 남긴 유서에서 "너무 힘들었다.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다"고 밝혔다.

결국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국민의 지탄을 받고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린 줄 알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1년 4개월 만에 중수부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한 것이다.

중수부의 망령을 되살린 목적은 아주 간단하다.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변을 이 잡듯이 뒤지던 중수부의 칼날이 향할 곳은 어딜까?

물어보나 마나다. 참여 정부 당시 노 전 대통령과 함께 했던 인사들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분권형 개헌’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함이다.

즉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부정부패의 문제가 있으니,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말이다.

노 전 대통령을 먼지 털듯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때 노 전 대통령과 함께 했던 인사들을 이 잡듯이 뒤져서라도 꼬투리를 잡겠다는 뜻에서 중수부를 부활시킨 것이다.

그래야만 분권형 개헌, 즉 이원집정부제 개헌의 명분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민주당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동의하고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 아닌가.

그나저나 그런 명분을 쌓으려면 더 손쉬운 방법이 있다.

죽은 권력이 아니라, 살아 있는 현재의 권력을 조사하라. 부정부패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걸 명분으로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그리 먼 길을 돌아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