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지난 50여년간 강서구 주민들은 김포 공항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고도제한에 묶여 상당한 피해를 보았다.

실제 강서구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길 하나면 건너면 목동신시가지의 화려한 빌딩 숲이 즐비한데도, 강서구 주민들에겐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었다.

그동안 고도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약 53조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가치가 가장 낮게 평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는 점도 큰 문제다.

따라서 이를 완화하기 주민들의 처절한 몸부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강서구민들을 옭죄고 있는 고도제한의 족쇄는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도 일말의 희망을 갖게 됐다.

국회의원 출신의 노현송 강서구청장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칼을 빼들었고, 인근의 서울 양천구청장과 경기 부천시장도 이에 가세했기 때문이다.

실제 강서구 양천구 부천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8월 24일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

노 구청장은 이날의 업무협약에 대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규정하면서, “강서구 발전의 선결조건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실제 이들 3개 지자체는 조만간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하반기중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 국토해양부, 항공청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노 구청장은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을 일괄 해제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

다만 천편일률적으로 묶어 놓은 것을 항공기의 안전을 담보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고도제한을 하라는 것.

노 구청장의 이 같은 요구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실제 현재 공항고도제한은 활주로 반경 4Km이내라는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근 우장산(105m), 개화산(123m) 등의 자연지형물이 있고, 특히 활주로 바로 앞에는 89.36m의 산이 있음에도 별다른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착륙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강서구 광범위한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고도제한은 무의미하다는 것.

전문가들 역시 ‘차폐이론’을 적용하더라도 강서구의 건물 높이를 현재보다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차폐이론이란 비행장 주변에 있는 건물들의 높이에 대한 건축을 허용하는 이론으로, 활주로 방향으로 기울기가 5.7도 선을 그은 뒤에 이에 다른 경사면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마곡지구만이라도 우선 고도제한이 완화돼야 한다는 게 노 구청장의 판단이다.

노 구청장은 “마곡지구 청사진에 제시된 초고층 높이의 건축물은 고도제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상 속의 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강서구의 토지효율성은 현재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강서구와 가까운 상암동의 경우 최근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640m의 건축물을 짓겠다고 나선 상태이며, 용산은 620m까지 이을 수 있다”며 “그런데 강서구는 뭐냐. 마곡지구가 반쪽짜리 개발이 되지 않도록 고도제한이 적용되지 않은 특별구역으로 지정토록 하여 강서구의 랜드마크이자 서울의 신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의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노 구청장의 ‘마곡지구 우선 해제’ 전략은 국토해양위 소속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머리를 끄덕이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국회의원들의 동의는 결국 국토부와 항공청 등 관계자들의 닫힌 마음을 열게 하는 열쇄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탁월한 전략’인 셈이다.

이는 국회의원 출신인 노 구청장이 국회의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기에 가능한 전략이었을 것이다.

모쪼록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강서구가 50년간의 족쇄를 끊어내고 새롭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