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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렇게 참으로 엄청난 이명박 정권의 거짓말이 탄로 났다.
지난 30일 저녁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주 이면 계약의 비밀을 밝혀냈다.
방송에 따르면 정부는 원전 수주 대가로 무려 1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UAE에 빌려주기로 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아, 또 MB 정권의 거짓말에 당했구나.”, “그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닐 수 있을까? 비싼 이자로 빌려서 싼 이자로 대출해 줄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비용은 또 우리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에 치미는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해 연말 UAE 파병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파병만 해주면 UAE 원전수주가 된다'고 했다.
사실 원전 수주의 대가로 우리의 젊은이들을 복잡한 중동정세를 고려하지 않고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도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다.
특히 이번 파병이 군 본연의 임무 수행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한국군이 용병도 아닌데, 돈벌이 때문에 군을 파병한다는 게 과연 정상인가.
더구나 아랍에미리트와 껄끄러운 관계인 이란은 걸프만을 두고 마주한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짓는 데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는 원자력발전에 냉각수가 많이 필요해 해안에 자리 잡아야 하는데 이 경우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란의 군사적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에 특전부대 파견 등 한국에 군사협력을 요구해온 것이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이란과 불편한 관계인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 파병으로 더욱 그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이란과 UAE간의 군사적 충돌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오죽하면 ‘최고국군통수권자가 국군을 정권의 이익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져 나오겠는가.
까짓 거 좋다.
이명박 정부가 원전수주 당시, 22조원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떠벌린 만큼, 그런 정도의 출혈은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그것도 거짓이었다.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UAE 원전 플랜트에 100억달러를 빌려줄 계획이라고 한다.
100억달러면 무려 12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물론 수출입은행은 그런 돈을 빌려줄만한 여유가 전혀 없다.
수출입은행의 금년 외화 조달액은 모두 합해야 80억 달라 정도다.
그런데 그보다 많은 돈을 UAE 원전수주 단 하나를 위해 퍼부어야 한다.
수출입 은행이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내 은행에 손을 벌렸지만, 모두가 냉담하다.
결국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와서 UAE에 대출해 줘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게 웃긴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보다 UAE의 신용등급이 더 높다.
그렇다면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싼 이자를 받고 대출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그 이자의 차이만큼 우리 서민들이 호주머니를 털어 갚아야 한다.
즉 세금으로 손실부분을 메워야 한다는 말이다.
원전수주 당시 경쟁국인 프랑스에 비해 우리가 30%나 더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을 파병해 경비노릇을 시키는가하면, 그러고도 모자라 무려 100억달라를 싼 이자로 대출해 준다면, 과연 남는 게 있기는 있는 것일까?
원주 수주가 이루어질 당시 MB정권은 매년 12월 27일을 이명박 대통령의 UAE 원전 수주를 기념하기 위해 '원자력의 날'를 제정하는 등 야단법석을 떨었다.
당시 조.중.동 등 이른바 ‘종편 사업자’로 선정된 언론들도 이 대통령이 대단한 성과라도 이끌어 낸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
우리가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홍보와 종편 떡고물 언론의 ‘이비어천가’에 놀아난 셈이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이명박 정부의 거짓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지난 대선, 이른바 ‘묻지 마 투표’를 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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