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인호(민주당·사진)의원은 17일 “서울시 전세대란 해결위해 ‘30만호 공급계획’을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민들이 치솟는 전세값에 따른 끝 모를 전세대란의 한파 속에서 떨고 있다. 전세대란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전세금 상승률이 2000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인 7.1%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닥터아파트가 지난해 서울 아파트 중 입주 1~5년차 아파트 전세금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연간 10.45%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민은행이 (지난해 12월 기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세 비율은 1%로 가까이 하락하고 보증부월세비율은 0.5%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현상은 새학기 개학과 봄 이사철이 겹치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김인호 의원은 “전세대란 문제는 단순히 공급과 수요 문제만 봐서는 안된다”고며 “현재 전세물량 부족 문제도 심각하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 대출금리 인상 역시 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세대란에 대해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임대주택 확대 공급, 금리 문제 논의, 중개업소 단속 등의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14일 서울시가 주택수급안정화대책 발표에 따른 30만호 공급계획 중 2011년부터 2014년까지 5만9803세대를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수급안정화대책 발표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해 공공임대주택을 단계별로 2018년까지 30만호 이상을 확보해 공급하기로 돼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