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최웅식, 민주당, 영등포1)가 고시교통본부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교통관련 문제를 집중 추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통위원회는 지난 22일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에 2011년 도시교통본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서울을 교통첨단도시로 발전시키는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 냈다.

실제 박준희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었던 서울시의회의 한국스마트카드사 행정사무감사 가능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최종해석을 받아내고 “그동안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사 등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향후 한국스마트카드사 등 서울시가 출자하였거나 회사 설립 등에 연관성을 맺고 있는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였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심야시간 콜택시 지원정책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 및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경시한 처사라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성백열 의원은 “관악산, 북한산 인근 지역에서는 승객 1인당 1,000원의 요금을 받는 등 택시부담요금 징수가 만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는 등 부당요금 징수 근절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성 의원은 “지하철내 안내방송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이용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차량내 전광판이 설치되지 않은 전동차의 경우 시민편의를 위해 전광판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행자 의원은 “신안산선과 관련하여 전철역사는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여 시민편의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하여야 한다”며 역사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서울시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안심 콜택시의 경우 대기시간이 일반 콜택시와 비교하여도 지나치게 길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가 안심 콜택시의 배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정훈 의원은 “서울시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경영실적 자료 분석결과 유동비율 100% 미만 업체가 전체 68개 업체(2009년 기준) 중 53개 업체에 이르는 등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나, 정작 시내버스 업체의 경우 서울시의 재정지원으로 인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과이윤 책정시 경영성과를 반영하고 경영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퇴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별내선 강동구 구간의 경우 당초 구민들과 약속된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많다고 말하고 빠른 시일내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박기열 의원은 “최근 버스정류소 등에서 승객이 백미러에 부딪히는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류소 대기 승객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노량진 고가도로 철거 등으로 버스노선의 회차지 변경이 발생하는바, 이용시민들의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는 등 회차지 결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전철수 의원은 “망우로 시조사~위생병원 구간의 경우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단절되어 있어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절구간에 대한 공사를 시급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전 의원은 최근 시내버스 관련사고의 증가가 재생타이어 사용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고, 사고감소를 위해 시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석호 의원은 “중앙버스전용차로 점검결과 망우로 등의 경우 시선유도봉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이 일부 있다”며 교통안전성 향상을 위해 중앙차로 운영구간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시행하고 필요시 안전시설을 추가 설치 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 그는 “경전철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며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불편 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정희석 의원은 “은평뉴타운 입주, 삼송지구 개발 등 최근 은평구 관련 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등 은평구 관내 교통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도로개설, 교통체계 개선 등의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의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정 의원은 통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에 따른 정류소 이전으로 기존 상권이 위협받고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교통체계개선사업 계획시 상권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문종철 의원은 “심야콜택시 지원금 확대 등 최근 추진된 서울시 관련 정책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협의 없이 불합리하게 추진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문의원은 “대리운전의 경우 최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안전 보장 측면에서 서울시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재경 의원은 “청와대 이용객을 위한 버스노선인 8000번 노선의 경우 운송수입금이 원가의 15%에도 이르지 못하는 등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이용률을 증대시키고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인근 재래시장과 주거지역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하는 노선조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남 의원은 “경기상고 관광버스 지하주차장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역주민들이 지하주차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제동초등학교 등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모든 역세권 지역에 대해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던 규정을 역세권 지역 중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토록 하는<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개정안, 건의안, 동의안을 심의하고 가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