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국제행사 정부승인제도 취지 어긋나"
2014인천아시안게임에 앞서 치러지는 2013인천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이 국비 지원없이 시비로만 추진되는 등 대회 개최를 위한 정부승인 과정에 진통이 우려된다.
이는 문화관광부가 국제 엘리트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과 정부의 사전 승인을 목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OCA와 게임유치에 합의 서명하는 등 행정절차에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실내·무도 아시안게임 대회유치를 사실상 확정하고 사업비 296억원 가운데 30%에 달하는 88억원을 국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나머지 사업비 188억원(64%)과 20억원(6%)은 각각 시비와 수익사업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회 유치를 사실상 확정하고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은 국제행사의 사전 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승인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문광부는 "국비를 지원할 경우 타 대회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실내·무도 게임은 시 예산으로 치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할 경우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국비 확보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실내·무도 아시안게임 개최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국비지원은 절실하다"면서 "정부승인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통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13인천 실내·무도 아시안게임은 8월24일~31일까지 인천에서 치러지며 45개국 3100여명이 참가해 댄스스포츠 등 9개 이내의 게임을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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