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총 14조6,320억원 규모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한다고 24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조8,482억원 특별회계는 2조7,838억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2011년 당초예산 11조660억원보다 7,822억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2조 7,373억원보다 465억원이 증가했다.
도는 총 예산규모 대비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가축매몰지 관리 및 환경안전성 확보 분야에 1,025억원(13.1%),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살리기 분야에 725억원(9.2%), 기초생활보장 등 민생안정을 위해 1,342억원(17.2%), 도로?교통 등 SOC분야에 875억원(11.1%), 기타 시군에 재정보전금 2,415억원과 징수교부금 219억원, 교육재정부담금 136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120억원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 3,207억원(38.7%)을 배분했다.
도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및 조기 극복 차원에서 추경예산을 예년의 5월에서 3월로 앞당겨 편성했으며 실물경기가 호전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체감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서민경제 활력이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2011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된 국고보조금,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구제역 등 가축 방역?복구비를 지원해 도민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과 SOC 마무리사업 등에 집중 투자를 통한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특히 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면적 해제지역 확대와 9억원 이상 주택유상거래 50%감면 개선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취득세 세수가 예상치보다 웃돌아, 이번 추경의 토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보전금 등을 통해 도내 시ㆍ군 등의 재정여건과 침체된 부동산 경기에 거의 의존하는 도 재정의 체질 개선에 일조하는 등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