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vs. 복지-물가안정

    고하승 칼럼 / 관리자 / 2011-03-09 1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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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장 고하승

    이명박 정부는 재임 3년간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물론 성장률이나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지표 관리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용 창출, 양극화 해소, 물가안정 등 질적인 면에서는 낙제점이다.

    최근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 교수가 서울 충정로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한 주부를 만났다.

    김 교수가 “요새 장보기 어떠신가요?” 하고 묻자, 그 주부는 “다 올랐다.사과 한 개만 해도 얼만지 모르겠고, 쌀 빼고는 모두 오른 것 같다. 예전에는 가계부에서 교육비·문화생활비 비중이 컸는데 요새는 식비가 30% 정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떠벌리지만, 중산층과 서민층은 이를 체감할 수 없는 게 문제다.

    이 같은 현상을 보다 못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9일 "성장도 중요하겠지만 서민생활에는 무엇보다 생필품 등 가격안정이 중요하다"고 쏘아붙였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장이 전체 국민의 후생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과거에 비해 많이 약해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성장이 전체 후생에 골고루 도움이 되기보다는 일부에 편중되는 상황”이라고 정확하게 꼬집었다.

    맞는 말이다.

    경제성장이 만능은 아니다.

    그런데도 ‘성장 지상주의자’들은 경제성장을 통해 얻은 과실을 사회구성원에게 골고루 나눠 줌으로써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성장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성장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념 성향을 떠나 여야 각 정당은 앞으로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 물가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 지표만 자랑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가 이같은 사실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실제 ‘지금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4명 중 1명에 불과했다.

    한 언론사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무려 69.4%에 달한 반면,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겨우 23.6%에 그쳤다.

    2007년 대선 당시 MB의 득표율은 48.7%였다. 결국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다.

    특히 월소득 ‘200만~399만원’(78.4%), ‘400만~599만원’(73.6%)의 중간소득층, 즉 사회양극화 심화, 살림살이 악화 등을 직접 체감하는 계층에서 이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심지어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41.2%가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바로잡지 않으면, MB에게 등을 돌리는 유권자 수는 날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고, 결국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패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차기 대권주자들 가운데 박 전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는 것은 바로 그가 양극화 현상을 제일 잘 해소할 것 같은 후보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복지 정책을 제일 잘 추진할 것 같은 지도자로 국민들은 박 전 대표를 꼽고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국민들은 이제 대기업에 치중하는 경제성장보다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극화 해소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복지가 중요하고, 물가안정이 중요한 것이다.

    모쪼록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되든지 MB식 거시경제 성장우선주의에서 탈피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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