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제왕적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 의장은 이날 “오 시장의 서울시의회 출석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1일 이후 5개월간 시의회에 불출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허 의장은 먼저 “오 시장에게 되묻고 싶다. 서울시는 무상급식이 전부냐”며 “구제역 대재앙으로 인한 침출수의 오염문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소비자 물가, 출구가 안보이는 전세대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 문제, 청년 일자리 창출문제, 일본 도호쿠 대지진에 이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으킨 방사능 공포, 부동산 투기바람과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송두리째 뽑아버린 뉴타운 정책 등 1000만 서울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안문제들은 제쳐두고 서울시 예산의 0.3%에 불과한 무상급식 예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오 시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추진을 위해 본인이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압력에 굴복하여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시민 앞에 명확하게 밝히라”면서 “그동안 온갖 역경 속에서도 발전해 온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태를 그만 두고 서울시장의 직분과 의무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단체장의 의회 출석은 지방자치의 기본이자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이를 어기고 끝까지 의회를 농단한 행태에 대해 오 시장에게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 12월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 그 어떤 정치적 고려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활동이 위축된다는 보수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못 이겨 의회 출석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면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이미 서울시정의 블랙홀이 되었다. 서울시정은 온데간데없고, 서울시민은 시정의 중심에서 실종되었다”고 비난했다.

특히 민주당은 “무상급식반대국민운동본부가 발표한 25개 자치구 대표 역시 모두 한나라당 소속 전직 시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겉으로는 ‘주민’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선의의 주민투표 제도를 악용하고 유린하는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은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진 주민투표를 즉각 중단하고 순수한 참여민주주의에 의한 주민투표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또 “지난 5개월간 시정 협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의회 출석을 거부한 오세훈 시장을 인내로써 기다렸으나 오세훈 시장의 4월 임시회 불출석을 기점으로 사실상 오시장이 스스로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해나갈 것”이라며 “시정 전반에 대한 보다 강력한 견제와 감시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