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 “서울메트로, 경영효율화 대안 제시하라”

건설위 “방음벽 설치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

[시민일보]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최웅식)와 건설위원회(위원장 강감창)가 현장의정활동을 강화, 집행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교통위원회와 건설위원회는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9일 각각 서울메트로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현장을 방문했다.

◇교통위= 교통위는 이 자리에서 서울메트로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서울메트로가 최상의 교통서비스를 서울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보다 경쟁력 있는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경영효율화를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최웅식(민주당.영등포1) 위원장은 현재 서울메트로가 경영효율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상가임대 사업과 관련하여 일말의 비리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공석호(민주당. 중랑2) 의원은 “서울메트로의 무임승차 인원이 2010년 한 해 동안 13만 7000명에 이르고 이에 따른 손실부담액이 1390억원에 육박하는 등 지하철 무임승차제도가 공기업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무임승차가 전체적인 복지정책 테두리에서 시행되는 정책이니 만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손실액의 일정부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서울메트로 또한 무임승차 손실부담액 보조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문종철(민주당, 광진2) 의원은 “서울메트로의 경우 377명의 정원 외 인력이 발생하고 있는 등 초과 인력에 따른 경영부담이 상당하다”면서 “공사 경영개선을 위해 인력조정안을 마련하고 계획대로 인력조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재무상태 분석결과 유동자산이 404억 감소하는 등 단기 유동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적정선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기열(민주당, 동작3) 의원은 “서울메트로 4호선 혜화역 3번 출구의 경우 서울대 병원과 연계되어 많은 환자 및 보호자들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약자들이 이동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향후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편의시설 설치 시 교통약자들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설치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박준희(민주당, 관악1) 의원은 서울메트로가 원가절감, 수송수요 창출, 부대사업 추가개발 등을 통해 연평균 1,500억원 이상의 수지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이러한 계획이 과연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고, “수지개선 계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경영개선 노력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정훈(민주당, 강동1) 의원은 서울메트로의 청소용역업체 선정 방식과 관련, “재향군인회와의 유착관계 등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단위 면적 당 청소비용, 청소원 인건비 등 계약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하여 필요시 계약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원은 “대합실 등의 경우 2개월에 1회 왁스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6개월에 1회 이루어지는 등 재료비와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행자 의(민주당, 관악3)원은 최근 유류가 상승에 따른 버스 및 지하철의 이용승객 증가와 관련하여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하철을 증편 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내진 보강 기준 변경에 따른 시설 투자비의 경우 국고보조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이라며 “정부로부터 적정한 재원을 보조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전철수(민주당, 동대문1) 의원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가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석면으로 인한 불안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면서 최근 시연한 워터제트 석면제거 공법의 경우 예산절감 및 공기단축 측면에서 기존 방식에 비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2011년 완료대상 3개역에 대해서도 공법 변경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성백열(한나라당, 강남3) 의원은 “지하철 2호선 건대역의 경우 승강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이용시민, 특히 교통약자들의 이동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면서 “현장중심의 시설운영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이용시민들이 무엇이 불편한지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환승역의 경우 시설물별 관리책임이 달라 민원이 발생하여도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관리책임을 떠나 이용시민의 불편사항 해결이 선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묵(한나라당, 성동2) 의원은 “차내 혼잡도가 높은 운행구간의 경우 급정거에 따른 승객부상 위험이 크다”며 “혼잡도가 높은 시간대 및 운행구간의 경우 운전미숙 및 부주의에 따른 급정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숙련된 기관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지진 등 위기상황 발생시 이용시민들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표지 등이 전무하다”면서 “시민들이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안내표지를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건설위= 건설위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현장을 방문, 노원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음벽설치에 대한 타당성검토와 공사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방음벽설치에 대한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를 주관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노원지역 대부분의 구간은 방음벽을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고, 상계주공 1~3단지와 상계주공 10~11단지는 기존 방음벽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원지역주민들은 이번 확장공사의 방음벽설치 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터널방식의 방음벽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왕복4차로가 편도3차로로 차로가 조정되는 구간에 대한 기존방음벽 활용 계획도 수정하여 추가 보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장방문을 마친 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터널방식의 경우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미관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하지만 아파트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방음벽설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원들은 상계주공아파트 1단지와 3단지 구간과 10단지와 11단지 구간에 대한 방음벽설치를 요구한 의원들의 주장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위원들은 “향후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로사업에 과도한 방음벽설치를 지양하고 납득할만한 객관적 기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원들은 “불가피하게 터널식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그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위원들은 또 “아파트단지 주변의 경우 도로와 인접한 일부주민이 입을 소음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과도한 방음시설 설치로 인한 도시미관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해결방안으로 수림대 형성을 유도하는 정책대안 마련, 건물의 창호 등 방음을 위한 시설지원책 마련, 방음벽설치 대신 공사비에 상응하는 지원방안 모색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는 시비 1,748억원, 국비 957억원, LH분담금 등 총사업비 3,155억원을 투입해 기존의 동부간선도로 월계1교부터 의정부시계까지 연장 6.85㎞를 왕복 4차로에서 6~7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2013년 12월 준공예정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