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의회 김명신 의원과 최홍이 의원은 최근 제2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울시 SH 공사(서울 하우징)가 은평 뉴타운에서 무책임한 도시 계획과 주택건설로 학생, 학부모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명신 의원은 21일 “은평 뉴타운 내 은빛초등학교 인근에는 다자녀 가구주가 입주하는 장기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초등학생이 급증해 입주가 완료되는 2012년에는 초등학생이 약 380명 정도가 늘어나며, 2017년에는 현 학생의 약 2배가 예상돼 학교가 하나 더 필요하게 되었다”며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건립에 필요한 용지를 전용해 교실을 증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시의 무책임한 개발로 공립 유치원이 실종되고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나는 등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관할 교육청인 서부교육지원청은 ‘서울시의 은평 뉴타운 계획의 변동과 내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학생 수의 증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그러나 근본적인 잘못은 서울시에 있다. SH공사의 가시적인 성과에만 집착하면서 그 지역의 교육적 현안에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서울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서울시가 은평 뉴타운 내 자사고인 하나고는 전폭 지원하면서 지역민 교육적 권리에는 무심한 편파적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은평구에 하나고에게 서울시는 650억원을 들여서 저렴한 임대료로 50년 동안 임대를 하고 있다. 타지역 학생들이 대부분인 자사고에 이러한 특혜를 주면서 정작 서부 지역민의 아이들이 대부분 입학하게 될 교육부지 확보에는 서울시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서울시는 직제개편을 통해 교육 협력국까지 설치하면서 교육에 관심을 보이는 척하나 이는 선거용, 이벤트성 사업에 국한되어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학생 포화 상태에서 처하게 되는 은빛초등학교는 혁신학교-공교육 선진화학교이다. 다자녀 입주우선 지역에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의 효과를 증진하고자하는 혁신 학교는 공교육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라며 “현재 혁신학교 한 학급당 24명인데 비해 이대로 사태를 방관하게 되면 학생 수는 학급당 39.2명으로 늘어나 본래의 취지를 잃게 된다. 혁신학교는 정부 현안인 저출산 해결에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교육환경에 대한 무관심, 서부 교육청의 학생수급의 잘못된 예상으로 은빛 초등학교와 은빛 유치원이 과밀학급 될 전망이다. 혁신학교가 출발점부터 불안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학급 증설로 부지가 사라진 공립 유치원은 새로운 유치원 대지 200평의 구입비와 초등학교 교실 건축비까지 총 80~90억원이 필요한데, 예상하지 못한 이 문제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하다. 참담한 현실”이라면서 “서울시의 무계획한 개발 사업이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의 심각한 피해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는 학생수용계획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신규수요에 따른 초등학교를 건립할 용지를 내놓아야한다. 유치원이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민간에 맡겨놓지 말고 공립유치원부지도 제공해야한다”며 “학교용지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 현재 학생들이 입고 있는 피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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