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전세전환 보증금 인상말라"

    지방의회 / 박규태 / 2011-04-24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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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의회 "인상시 한세대당 1000만원 추가 부담" ...결의안 채택
    [시민일보] 동작구의회(의장 박원규)는 21일 열린 제2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SH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전세전환 보증금 인상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최근 물가폭등과 전세대란으로 전세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일줄 모르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인 SH공사가 부채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전세전환 보증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집 없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부채의 책임을 서울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일 뿐 아니라,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정책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방적인 행정이라며 강력히 비난하는 내용이다.
    또한 만약 SH공사의 인상계획이 실시된다면, 지역내 SH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4446세대의 주민들의 한 세대당 추가부담금이 무려 1000만원에 이르게 돼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매우 커질 것을 우려하며 SH공사의 임대아파트 임대료인상과 전세전환 보증금 인상계획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대표발의자인 문오현 행정재무위원장은 "동작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동작구의회 17명의원 전원이 촉구하는 바와 같이, SH공사에서도 주민정서를 외면한 무리한 인상계획으로 자칫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 않을 현명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며 "본연의 책무인 서민주거복지대책을 수립하여 주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의회는 이날 채택된 SH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전세전환보증금 인상반대 결의안을 서울시와 SH공사는 물
    론이고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에 이송, 구민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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