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의회 민주당협의회와 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 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등 시의회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융단폭격을 가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4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가 확정되면 직접 선거운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일부 언론을 통해 나간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참석했던 기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오 시장으로부터 그런 내용의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를 기정사실화 하고 오 시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협의회=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협의회 김미경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이는 주민투표법 제21조 2항 ‘공무원의 경우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원도 펜션사건과 김해을 특임장관 선거 개입 의혹이 가시기도 전에 오 시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천명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또 “오 시장의 불법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무상급식 문제로 서울시의회에 5개월째 불출석하고 있는 오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 12월 고발 조치되었다”며 “본인의 처신을 위해서는 불법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준법을 강요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간담회 자리에서 오 시장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무상보육을 옹호하는 자가당착에 빠졌다”며 “올해 초 블로그를 통해 민주당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는 나쁜 복지라 했는데, 같은 복지라도 청와대가 하면 좋은 복지고 민주당이 하면 나쁜 복지인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말 바꾸기에 기회주의적이고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오 시장 때문에 사회적 신뢰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무상급식이든 대선이든 선거운동을 하려면, 시장직을 벗고 법의 심판을 받은 후 떳떳하게 하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오시장이 “시민단체가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 출석은 적절치 않다”며, “주민투표가 완료되면 시의회에 출석하는 등 관계를 풀어가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서울시장의 시의회 출석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지방자치법과 형법에 나와 있는 단체장의 의무 사항”이라며 “주민투표를 주도하는 보수단체의 압력 때문에 1000만 서울시민의 민생과 서울시 행정을 방치한다면 오 시장은 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5개월째 오 시장의 시의회 출석 거부로 인하여 오 시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심의조차 할 수 없었다”며 “20년 지방자치 역사상 이런 경우는 없었으며, 전국 16개 광역 단체장 누구도 이런 식의 소통 거부는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대권행보를 위한 오 시장의 무상급식 인질정치로 인하여, 다른 행정은 거의 마비 상태”라면서 “급기야, 3월말에는 서울시 재정악화로 교육청 전출금마저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지난달에는 장애인 예산 집행을 요구하며 시의원이 단식농성까지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오 시장은 혈세를 이용하여 미국에 건너가 무상급식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대권 출마 의지를 표명 하였다”며 “며칠전 기자 간담회에서는 주민투표가 완료되어야 시의회에 출석하겠다고 하였다. 이런 무책임한 행동과 발언을 뻔뻔하게 할 수 있다는 게 그저 놀라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서울시와 교육청 재정이 바닥나도, 장애인과 시민들이 고통 받아도, 무상급식 반대가 아니라서 외면하는 것이냐. 대권행보에 이득이 되지 않아서 회피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대권행보와 무상급식 반대 외에는 그 어떠한 시정 문제에 대해 해결할 의지가 없느냐”고 반문하면서 “시민단체의 주민투표 운동과 시의회 출석은 별개의 사안이다. 서울시 민주당 시의원들은 보수단체에 발목 잡혀 시정을 내팽개치는 오 시장의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지원특위=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 김종욱 위원장도 오세훈 시장 때리기에 가세했다.

그는 오 시장이 오찬 간담회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논하면서 “무상보육 찬성, 무상급식 반대”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오시장이 ‘이건희 손자에게도 꽁짜 밥을 먹이자는 거냐?’고 반문한 것을 상기시키며,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은 무상보육에 대해서도 ‘이건희 손자도 공짜로 돌봐주라는 것이냐?’라는 반론을 제기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지난 1월 23일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민주당의 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을 무책임하고 나쁜 복지로 규정하였다”면서 “청와대가 하면 좋은 복지이고, 민주당이 하면 나쁜 복지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논하려면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의 우선순위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논의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 아니라 토건?전시성예산과 무상급식?복지예산의 우선순위를 논해야 하는 것”이라며 “초등학교 5~6학년의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695억원 즉각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시장의 시의회 출석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의무”라며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과 시의회에 사과하고 시의회에 출석하라”고 지적했다.

◇예ㆍ결산특별위원회= 시의회 예ㆍ결산특별위원회 오필근 위원장은 “무상급식의 당위성은 이번 4.27보궐선거에서 다시 한 번 확인받았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최근 친환경무상급식을 세금급식?부자급식이라고 호도하고 있는 일부 주장에 대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속하고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전체 초등학생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필요한 예산 약 2,300억원은 2011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합한 27조 8,738억원의 0.8%정도에 불과하다.

그는 “물론 2,300억원이 적은 돈도 아니며, 시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한치의 낭비도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2010년 12월 밤을 지새워가며 예산에 대한 검토와 토론을 거듭한 끝에 일부 소모성?전시성?행사성 예산, 과도하게 편성된 시설사업 예산 등을 삭감하고 급식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친환경무상급식이 조세부담으로 전가되지 않고 기존의 예산범위 내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2010년도에 실시한 2009년도 결산검사 결과, 서울시는 1조 6,418억원, 서울시교육청은 3,458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남겨 2010년에 이월한 바, 세입?세출예산의 정확성만 기해도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재정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동시에 친환경무상급식을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상급식의 실시를 통해 얻는 효과는 비용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면서 “무상급식을 가치재로 분류하여 공공재와 같이 국가가 제공하고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내 저명 경제학자의 주장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무상급식은 이미 헌법 제31조에 보장된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실천하기 위해 반드시 집행되어야만 하는 필수 항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무상급식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확보하여 미래 국민건강 증진을 담보하고, 외국 먹거리에 종속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식량주권을 회복하고 아울러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으며,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복지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우리나라가 선진복지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라며 “무상급식의 효과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초등학교 급식비 등을 정부에서 대주면 가구가 서비스를 구매할 때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과 같다’며 체감물가의 하향 가능성 제시하였고, 한국은행의 관련부서에서도 "무상급식은 실제 인플레이션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소비자물가지수가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월초 서울시내 공립초등학교 학부모에게 물은 결과, 친환경 무상급식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77.8%에 달할 정도로 무상급식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무상급식을 통해 현재 고물가?고실업?불안한 경제상황에 놓인 국민들이 자녀들에게 소요되는 부담과 걱정을 덜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친환경 우리먹거리 소비유통경로를 확실하게 마련함으로써 위태로운 농촌경제를 살려 전국민이 함께 나눌 경제적 파이를 크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무상급식이 일반국민의 세금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무상급식이 국민의 세금을 통해 실행 가능하며 여타의 정책들과 비교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따져 실행되어야 것임은 틀림없으나, 그 재원이 세금인지 여부를 따지기 전에 서울시가 탈루되고 체납된 세금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할 세금이 형평과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정책에 투입되고 있는지, 혹은 정치적 목적으로 4대강사업, 서해뱃길 사업, 한강예술섬 사업 등 일시적인 홍보성 치적사업에만 매몰되어온 것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 주민투표 등 갈등을 일으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따져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