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필자에게는 대학생인 두 아들이 있다.

큰 아들은 대학 4학년이고, 작은 아들은 이제 3학년이다.

언론사 편집국장이라는 위치에도 불구, 두 아들을 대학에 보내는 게 경제적으로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대학 등록금이 연 1000만원대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두 아들의 등록금을 낼 시기가 닥치면 한마디로 허리가 ‘휘청’거리는 느낌을 받을 만큼 버겁다.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대학 등록금은 일종의 천형(天刑)처럼 느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든 대학 등록금만큼은 낮춰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요즘 뒤늦게나마 여야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니, 무척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실제 다음 달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 대학 등록금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될 것 같다.

여가가 모두 이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은 26일 이른바 '반값등록금 5·5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해 '5·5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6월 임시국회에서 5000억원의 등록금 지원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법안 5개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5개의 등록금 지원 관련 법안으로는 ▲등록금 상한제 도입법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장학금 확대법 ▲지방교육재정 확대법 ▲교육재정 확대법 등을 내놓았다.

앞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전날 오전 시내 한 호텔에서 회동,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들은 이날 회동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식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7시40분경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내년부터 대학 등록금 완화 예산이 되려면 각 부처 간 예산이 결정되는 6월 내 큰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6월 국회에서는 대학등록금 완화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는 논의가 진척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또 그렇게 돼야만 한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가로막고 있는 현실의 벽이 너무나 두텁기 때문이다.

먼저 대학이 곳간을 ‘활짝’ 열어야 하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각 대학들은 재단적립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둔 상태다. 그것은 그대로 두고 반값 등록금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실제 대학들은 이제까지 등록금 인상으로 재미를 톡톡히 보아 왔다. 지난 5년간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30% 안팎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두 배에 이르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학들은 여기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대학 10곳 중 6곳은 여전히 대학등록금이 비싸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연구 의뢰를 받아 제출한 ‘대학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공시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9월 전국 4년제 대학 197곳과 전문대학 147곳 등 총 344개 대학의 기획처장 또는 예산ㆍ재무 담당자를 설문조사한 결과 ‘자(自) 대학의 등록금 수준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44.7%가 ‘대체로 그렇다’, 14.5%가 ‘매우 그렇다’고 대답했다.

즉 현재 대학등록금 수준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률이 59.2%나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대학 스스로 곳간을 열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애당초 글러 먹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아무리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서도 해법을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즉 정부의 재정이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대학들이 스스로 인식을 전환하지 않는 한 ‘반값 등록금’ 등의 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걱정이다.

기왕 이야기가 나온 만큼, 이번 기회에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대학이 등록금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대학등록금 때문에 등골이 휘는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