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24일 서울 강남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강남구에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을 촉구함에 따라 내달 열리는 정례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경비 지원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강남구의회(의장 조성명) 민주당 소속의원 5명(문인옥, 송만호, 이관수, 윤선근, 최영주)은 강남구의회에서 열린 '강남구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가결 촉구대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결의문을 채택하고 친환경 무상급식경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관수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복지포퓰리즘을 떠나서 아이들이 차별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의 책무"라며 "강남구청이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고, 연간 교육경비보조금이 150억이나 되는데 집행부는 우선 순위를 운운하며,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의 죽은 정책을 맹목적으로 따르고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등 시민단체와 야5당이 함께 힘을 합쳐 서명운동과 단식농성까지 계획 중"이라며 "친환경 학교급식경비 지원 조례안을 통해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본회의장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은 헌법 제31조 제3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듯 복지포퓰리즘을 떠나 국가의 책무성을 띠는것이므로 재정자립도가 가장높은 강남구에서부터 모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또 구의원들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성의견이 75%에 가까운 점을 감안 다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구정의 운영이 구민을 위하는 구정인지 구청관계자 및 구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