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경영난 가중돼 공급물량 6만가구↓

60㎡이하 소형주택 확대… 민간주택과 차별화

국토해양부가 올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목표를 당초 21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축소키로 했다. 또 전체 보금자리주택의 50%로 예정했던 전용 60㎡이하 소형 물량 비중을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주택종합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2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권 장관은 “2018년까지 150만가구를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물량은 유지하되 올해 공급 목표는 21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2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32만가구를 포함해 2018년까지 총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지난해말 업무보고에서는 올해 21만가구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보금자리 사업이 보상지연 등의 문제로 차질을 빚은데다 사업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난이 가중돼 공급목표 축소 가능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보금자리 물량 축소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장관도 “LH의 경영사정으로 인해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급물량 축소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의 신뢰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정책이란 것은 시장 상황에 맞춰 융통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LH의 상황이 생각보다 어렵다 보니 합리적으로 가능한 최대치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의 면적도 축소된다. 권 장관은 “보금자리주택의 대부분을 60㎡이하로만 공급해 민간 주택시장과 겹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도 60㎡이하 비중을 20%에서 50%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 비율을 더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뉴타운 관련 대책도 7월께 내놓는다. 권 장관은 “사업성 없는 뉴타운 지구는 해제 절차를 간소화해 빨리 해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을 만들고 있으며 다음달 중 입법예고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81개 뉴타운 중 8개가 지구지정이 해제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사업진행 가능성이 없는 곳은 해제절차를 간소화해 주민의사에 따라 해제해 주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권 장관은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올리게 인센티브를 주고 기반시설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너무 노후화된 단지 등 부득이한 경우는 리모델링을 허용해야겠지만 자산증식을 위한 리모델링은 사회적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재건축과 비교해 리모델링은 허용연한도 짧고 주택 내부구조나 주거환경도 떨어진다는 게 권 장관의 시각이다. 현재 국토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검토중이며 역시 7월께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반기 전세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권 장관도 “전세시장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수긍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그동안 발표한 거래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재건축 속도를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4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수행해 구매력이 있는 세입자들의 주택수요를 유도하고 재건축 이주 수요가 단기에 집중돼 전세물량이 동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6월 국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동산 법안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기존 입장도 고수했다.

권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는 시장활성화나 공급확대, 품질향상 측면에서 폐지가 바람직하지만 전월세상한제는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일으키고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위축시킨다"며 “이같은 입장을 갖고 여야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