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대리서명 의혹 논란

    지방의회 / 안은영 / 2011-07-06 1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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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재성 위원장, “주민투표 실시에는 차질 없어”
    [시민일보] 서울시의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와 관련, 불법 대리서명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무상급식 반대 서명을 주도하고 있는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무상급식 반대주민투표에는 차질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노재성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위원장은 6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부를 열람, 확인한 결과 여러 곳에서 불법 대리서명 흔적을 발견했다는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명권 수임자들이 서명을 받을 때 어떤 경로로 그런 것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필체가 같다고 하는 것은 필적을 감정을 해봐야 아는 것이고, 서울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면 그 서명은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저희들이 서울시 유권자의 5분의1 이상 약 42만여명만 서명을 받으면 되는데 이런 것을 예상해 거의 두 배 가까운 80만2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 해 놓은 상태”라며 “무효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각오를 하고 있지만 일부 이런 오류로 무효가 나와도 법정 정족수인 약 42만 정도의 서명인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한나라당 전당대회 일부 후보들의 무상급식 찬성 입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혹시나 표까지 잃어버리지 않을깨 해서 우려를 하는 것 같다”며 “내년 선거에서 야당에서 포퓰리즘 복지 아주 넓히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선거 전체가 포퓰리즘에 휘말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한나라당도 당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로 생각하고 이런 복지 포퓰리즘은 안 되겠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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