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하는 의회상 정립 큰 성과"

    지방의원 / 박규태 / 2011-07-12 1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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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명 의장 "정당공천제 폐지등 제도개선 절실"
    [시민일보] 조성명 의장은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구하는 의회', '주민을 위한 의회'의 모습을 갖췄다는 것을 지난 1년간 6대 의회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의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토론과 연구를 활발히 하는 등 학구적인 의회의 모습을 갖춰갔고, 의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조례입법,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핵심적인 분야 전문가를 초빙, 질의응답과 강의를 통해 의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조성명 의장은 올해로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이한 것에 대해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당시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걸었지만 이내 그 기대가 비난과 실망으로 바뀐 기억이 있다"며 "당시 주민의 무관심, 지방의원들의 자질 부족, 법적ㆍ제도적 미비로 지방자치의 정착은 요원해 보였다"고 1991년을 회고했다.

    그는 "6대 의원들은 수동적인 의정활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고 조사해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롭게 문제점을 지적한다"며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제도적 문제점들은 여전히 지방자치의 정착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할 권한도 없고, 예산ㆍ결산에 대한 승인권이 있어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일부 예산의 액수를 줄이거나 조정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조 의장은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환원 등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당면과제가 많이 있다"며 "이제 20년 성인된 지방자치를 더 깊게 뿌리내리고 반듯이 성장시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강남구의 당면 과제로 조성명 의장은 재정긴축을 꼽았다.
    구의회가 지난 해 12월 통과시킨 2011년 강남구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900억원 가량이 감소했다.
    서울시의 재산세공동과세로 인해 세입 감소에 이어 징수교부금 마저 줄어들어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장은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구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구 재정 감소는 결국 환경개선 및 복지사업 축소 등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기에 지방자치의 근간인 재산세가 반드시 자치구로 환원되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잘못된 재산세공동과세를 꼬집었다.
    조 의장은 "구의회는 강남구가 편성한 예산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성명 의장은 향후 강남구의회의 운영 방향에 대해 "의회가 지역발전의 산실이 되도록 구와 함께 동반자의 입장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함과 동시에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바람직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장은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 현안을 아는 지역일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과 함께 현장에서 아픔과 고민을 함께해 그 목소리를 구청에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여 강남구를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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