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민주당협의회 김미경 대변인은 14일 “민주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오세훈 심판, 무서운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어제(13일)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추진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기식·류태영 공동대표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변인은 “구로구와 은평구 구의회 의장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도 같은 혐의로 운동본부의 공동대표 2인을 고소했다”며 “이는 서명운동 과정에서 불법ㆍ탈법을 자행하고도 아무런 반성도 없는 운동본부에게 당연한 것이며, 이를 묵인ㆍ방조하며 주민투표를 강행하려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1주일 동안 주민투표의 청구인 서명부를 열람한 결과 민주당 소속 구의원 등 총 13만여건의 명의 도용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주민투표 청구대상을 임의로 변경하고 서명부 양식 또한 임의 양식을 사용하는 등 허점투성이였음이 밝혀졌다”며 “이는 주민투표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중대한 하자일뿐만 아니라, 심각한 법률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에 서울시의회 민주당 협의회는 고소ㆍ고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투표 무효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주민투표의 부당성을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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