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지난해 11월 연평도 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금지해온 정부가 조만간 민간단체들의 밀가루 지원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 동안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게 결핵약이나 어린이용 약품, 분유 등 특정인만 사용 가능한 물품이 아닌 식량을 지원할 경우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며 반출을 불허해 왔다.

밀가루 반출 승인 신청은 올들어 3건 이상 들어왔지만 모두 거부됐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민간단체들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신청했기 때문에 분배투명성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며 "밀가루 품목도 분배투명성을 봐가며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단체들이 분배투명성을 보장할 만한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할 경우 밀가루 반출을 승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모니터링 기준에 대해 "북한에 상주하며 모니터링하는 국제기준을 따르라고 하기는 어렵고, 물품이 전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고위당국자도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단체의 인도지원은 모니터링이 잘 될 경우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단체들이 북한에 밀가루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도 모니터링 문제를 포함해 검토해 보고, 북한 어린이들에게 영양식을 주는 문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모니터링 수위를 보고 밀가루 반출을 승인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경우 향후 민간단체들의 대북 식량지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2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은 밀가루 1035t과 분유 2t 등 총 3억4000만원 상당의 식량에 대한 반출 승인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