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역점 추진

민생안정ㆍ복지실현 총력전

9차례 회기서 278개 안건 처리

의원발의 우수조례 제정도 앞장

학교급식 400억 편성 극적 합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논란 잠재워

[시민일보] 경기도의회(의장 허재안)가 7월 제8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지난 2010년 7월 13일 '소통하는 의회 견제하는 의정'을 의정활동 목표로 제8대 전반기 의회를 새롭게 출범한 후 의원수 131명으로 의장단(표1) 및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에 대한 민생위주의 의원 입법, 현장확인 위주의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살리기 예산심의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내실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 균형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1년동안 제251회 임시회부터 제259회 임시회까지 총 9회에 걸쳐 정례회 및 임시회 일정을 그 어느때보다도 왕성하게 소화해 냈으며 2011년도 예산 심의에서 ‘학교급식’ 예산 400억원 편성에 집행부와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도의회와 교섭단체 간 오랜 기간 줄다리기해왔던 초등학교 ‘무상급식’ 논란을 잠재웠다.

또한 시·도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2중으로 심사ㆍ의결해오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예산 등이 도의회ㆍ도교육위원회가 통합 운영되어 도의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된 것도 이번 의회의 큰 특징이다.

아울러 자치입법 활성화에 연구 노력하여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등 4건의 전국 최초 조례를 제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 둔화와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인해 곤란에 처해있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현안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해 외국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을 펼치는 등 경기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1명의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

이처럼 전반기 개원 1주년을 맞이한 경기도 의회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도민의 복지향상과 도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생산적인 의회로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시민일보>는 도의회의 1년간 입법, 경제 등 분야별 의정활동과 함께 향후 과제와 전망을 살펴본다.

제8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원구성 ▲의장 허재안(민, 성남2) ▲ 부의장 김경호(민, 의정부2) 강석오(한, 광주2) ▲ 민주당 대표의원 고영인(민, 안산6) ▲ 한나라당 대표의원 정재영(한, 성남8) ▲ 정당별 의석 : 민주당 76명, 한나라당 42명, 국민참여당 2명, 진보신당 1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2명, 교육의원 7명 (2011. 6. 30 기준)

◆민생조례 위주의 입법 활동 전개

▲의안처리=제8대 전반기 1년동안 주요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정례회 2차례와 임시회 7차례를 개최하여 총 27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안건처리 내용을 보면 조례 136건(의원발의 78건- 57%), 규칙 4건, 예산?결산 14, 승인ㆍ동의 51, 건의ㆍ결의 32건, 의견청취안 1, 기타 39건이다.

상임위별로는 운영위 18, 기획위 21, 경제위 10, 행정위 28, 문광위 7, 농림위 5, 복지위 8, 건설위 9, 도시위 11, 여가평위 22, 교육위 29, 특별위 17건 등이다.

특히 제255회 임시회에서는 의원입법 발의가 25건으로서 집행부 발의안건 14건 보다 11건 앞서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해다.

도의회가 전국 16개 광역의회 중 조례제정 전국 1위로 의원들이 입법ㆍ의정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주요 의원입법 발의 내용중 전국 최초로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경기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건을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등 우수조례 제정에도 앞장섰다.

▲의원연구단체 활동=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도정 발전과 공통 관심분야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16개단체 122명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정책으로 연결해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연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

이러한 제도는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자발적으로 구성한 것에 주목할 수 있으며, 이 연구단체는 외부의 전문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연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정책발굴 및 의원 입법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단체별 연구활동 주제에 대하여 세미나 개최 등 연구활동을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연구회』는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지방재정연구회'는 세미나 개최와 시도 비교연구를 통해서 지방재정 관련 정책과 현황을 청취하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의원연구단체는 각종 세미나, 토론회, 발표회 등을 통한 학술 연구활동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활동을 펼쳐 일하는 의원상 확립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의정활동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도의회는 지난해 10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실현을 위하여 대한민국 제조동력의 심장에 해당하는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운영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안내의 장을 마련하였고, 12월에는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외투기업지원센터(외투기업협의회) 사무소를 평택 현곡산업단지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수원으로 이전하는 등 경기도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 3월 외국투자기업유치 토론회를 개최하여 FTA가 발효되는 시점에 발맞춰 새로운 기업환경에 맞는 외투기업의 유치 촉진 전략과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 방안, 외투기업의 안정적인 지원시책 구축 방안을 논의하여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의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살리기 앞장=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를 개정하여 산업단지 내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 부분 입주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기업유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발전시키고, 녹색기술 및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발의하였다.

이와함께 △우리고기 시식회 △농촌사랑?경기미사랑 체험 △경기농업CEO전진대회에 의원들의 행사참여를 통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하는 등 지역경제살리기에 기여하였다.

▲사회적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도의회는 소상공인 보호를 통해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1. 1월 이재준의원 등 37명이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를 제정하고, ‘11. 2월 김종용 의원 등 25명이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확충과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11. 3월 김영환 의원 등 45명이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이 동일하게 지원되도록 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견제와 균형의 정책대안 제시

▲도민 눈높이 행정사무감사=도의회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24개 기관(도청 및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정책 견제와 감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감사결과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결과:총 1,349건(시정 252건, 처리요구 490건, 건의 607건)

▲경제안정ㆍ복지위주의 예산심사=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도청과 도교육청의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심사의 중점을 두고, 복지예산 등 필요한 곳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은 정리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면밀히 심사해 그 어느때 보다도 짜임새있는 도정살림을 설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대안도 제시한 도정질문=지난 1년동안 총 9회에 걸쳐 40여명의 의원이 208건에 달하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집행부의 정책에 관한 비판과 감시는 물론 정책대안도 제시하였다.

의정현장 방문=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는 주요안건 심의와 함께 매회기마다 수시로 현장점검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발로뛰는 의원상을 몸소 실천했다.(현장방문 실적: 총 70회 147개소 방문)

▲다양한 의정연구 활동=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를 위한 워크숍, 도정정책 활성화를 위한 감담회, 각종 조례 개정안 관련 세미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연구 활동을 펼쳤다. 의정연구활동 총 81회(연찬회 29, 간담회 27, 포럼 2, 워크샵 등 23)

진정민원 처리=지난 1년간 도의회에 접수된 143건의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민원 100%해결을 목표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자원봉사 실시=허재안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교섭단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제8대 의회가 시작된 이후로 양평군에 있는 장애인 보호시설인 『지게의 집』을 필두로『다문화가정지원센터』등 총 23회에 걸쳐 28개소의 시설을 방문(표5)하여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원상을 보여주었으며 따뜻한 사랑을 실천했다.

또한, 교육위원회에서는 하남에 소재한 장애인 무료빨래방을 찾아 중증장애인 100여가구를 방문하여 빨래수거에서 세탁?배달 활동을 하였으며,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안산의 사랑나눔 무료급식소를 찾아 결식노인 80여명에게 급식과 청소봉사활동을 하는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일본 재해복구 지원=지난 3월 일본 동북부 대지진?해일 피해시 일본 재해복구 지원금으로 13억원의 예산지원을 의결하였고, 도의원 및 사무처직원을 대상으로 일본 지진 피해복구 성금 503만 3천원을 자발적 모금하여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는 등 이웃국가로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계속했다.

이로써 제8대 전반기 도의회는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서로 돕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는 등 겸손한 자세로 도민과 이웃을 섬기며 봉사를 실천했다.

◆제8대 의회 향후 과제와 전망

▲민생안정 위한 입법 확대= 도의회는 1200만 도민이 따뜻하게 웃을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민생안정과 복지실현, 다문화 사회의 융합 등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의 틀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겸비한 자치입법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의원들 간의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주제별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얻은 의미 있는 결과를 의정활동의 정책이나 조례 등의 성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나눔문화와 민생복지 실현=도의회는 앞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주장과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나눔문화를 실천하고 민생복지 실현에 그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정치 실현을 위하여 31개 시군과의 유대관계를 확대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다. 특히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제 추진 등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타시도와 소통을 강화하고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의정현안을 발굴해 나갈 것이다. 행정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조화, 견제와 감시로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갈 계획이다.

수원=채종수 기자 cjs@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