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승우(민주당,구로1) 의원은 27일 “‘질 나쁜’ 주민투표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예비비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주민투표예산은 없다, 180억원 오세훈 시장 당신 돈으로 주민투표 하라”고 쏘아붙였다.

시의원 예결특위 소속 정승우 시의원은 “선별 일부급식을 위한 주민투표가 본래의 ‘주민투표제도’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이용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포문을 열었다.

특히 그는 “서울시는 2011년도에 주민투표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한바 없고 예비비는 1,843억 원으로서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외의 초과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며 “예비비가 아무런 제약 없이 시장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다. 서울시의회의 결산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예비비를 집행해야 하는 제도적?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오시장이 주민투표를 구상하고 의회 불출석하다가 주민투표서명자가 법적요건을 충족하자 6개월 만에 의회 출석한 것은 기회주의자로서 2011년도 예산에 주민투표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집행할 계획을 세운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의 주민투표는 복지정책의 패러다임과 사업 방향 등을 시민들께 여쭙기 위한 취지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오용(誤用)되고 있다는 것은 한나라당조차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명명백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리사욕 수단으로 전락한 금번 주민투표는 혈세를 낭비하는 도박에 불과하다”고 질책했다.

이어 그는 “예비비는 시민의 혈세이므로 정치적으로 도박하는 주민투표비용은 오세훈 시장의 개인 돈으로 해야 할 것이며 서울시의회는 주민투표를 위해서 지출되어야 하는 182억원에 달하는 예비비 사용을 용납해서도 안되고 미리 막아야 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의원은 “예비비 집행에 대한 시의회의 결산승인절차는 정치적 책임을 면책해 주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지 법적 책임마저도 면책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2011년도분 예산결산승인은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주민투표법’과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에 위반할 소지가 다분한 금번 주민투표를 시민의 혈세로 치룰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시장 개인에게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