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주영길 서울시의원은 22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도 주민투표 결과에 책임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남구 출신의 한나라당 소속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출신 허광태 서울시의회의장과 곽노현 교육감이 헌법상 보장돤 국민의 참정권을 볼모로 민주국가의 선거사상 유례가 없는 ‘투표불참’선동으로 시민들을 농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8월 24일 주민투표결과에 연계하여 시장직의 사퇴를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를 두고 여ㆍ야를 비롯한 각 정파별로 아전인수식의 구구한 논평들이 방송을 비롯한 모든 언론의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며 “이번에 실시되는 무상급식관련 주민투표는 그동안 교육청, 민주당시의회, 서울시와의 정책갈등을 시민들의 판단에 의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실정법의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치러지는 엄연한 법률행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광태 민주당출신 서울시의회의장은 헌법상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투표불참”이라는 해괴한 선동으로 합법적인 주민투표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이미 지난 1년여간 서울시 교육정책 사례들에 의해 좌파 교육감으로 평가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한발 더 나아가 서울시 산하 전 학교의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주민투표에 불참하라는 이메일을 대량발송하고, 더욱 더 한심한 것은 투표당일인 8월 24일에 전 학교장을 대상으로 한 연수계획을 실행하는 등 우리의 2세들을 민주시민으로 교육시켜야 할 헌법상 책무를 지닌 교육감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아주 무능하고 무책임한 투표방해 행위를 하여 현재 관계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어떻든 8월 24일 서울시민들의 현명한 참정권의 행사에 의해 무상급식의 향방이 결정되게 되었다”며 “오세훈 시장이 법에 정한 투표율에 미달하거나, 시민들에 의해 단계적 급식이 선택되지 않을 때는 시장직을 사퇴키로 하였으니, 곽노현 교육감과 허광태 의장도 당연히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퇴 선언을 하는 것이 천만시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