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장의 자리는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함부로 내걸고 흥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서울 종로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시의원, 민주당 서울시당 종로구당원협의회 당원 등 7명은 22일 ‘나쁜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참촉구’합동 기자회견을 열면서 전날(21일)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밝힌 오세훈 시장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시의원은 이날“무상급식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상의무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예산규모나 여건이 서울시와 비슷한 경기도의 경우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에 막대한 예산소요와 함께 한 번 시작한 복지는 줄일 수 없고, 시민의 세금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은 서울시 예산의 0.33%에 불과하다”며 “전면 무상급식은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에서는 무상급식 불참운동도 투표운동의 하나로 인정하였고 투표자체를 거부하는 방식도 법이 규정한 정당한 권리행사”라며 “차별급식 선택을 강요하고 투표비용 182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나쁜투표를 거부해 무상급식을 꼭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