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최웅식, 민주당 영등포1)가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교통본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사업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교통위원회는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노인 등 무임수송비용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 등을 처리했다.

5일 시의회 교통위에 따르면 박준희 의원(민주당, 관악1)은 “작년 10월에 이미 가로변 버스승차대 교체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협상을 완료하고, 내년에야 승차대 설치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은 버스승차대의 설치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늑장 행정”이라며 “지금이라도 버스승차대 설치공사를 조속히 시작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행자 의원(민주당, 관악3)은 “서울시 및 자치구 등이 부지매입을 통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여건상 한계가 있다”며 “인센티브 제공 및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민간부지 및 주차장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배회운행으로 인한 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주차정보시스템을 확대 설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공석호 의원(민주당, 중랑2)은 “서울시의 ‘개인택시 LPG 사용 의무조항 폐지 계획’에 따라 LPG택시에서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저렴한 CNG택시로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가 상당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의 충전 인프라는 매우 취약하다”며 “CNG 택시에 대한 연료공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CNG 충전소 설치 등 제반시설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종철 의원(민주당, 광진2)은 “현재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수입금 전액관리제의 경우 택시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간에 상당한 시각차가 있다”며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성공적인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으로 이해 당사자간 갈등관리, 업계설득, 제도홍보 등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정훈 의원(민주당, 강동1)은 지하철 5호선의 1단계 연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일동~미사 구간의 지하철 건설사업과 관련, “2단계 연장구간인 하남~검단산 구간에 대한 용역추진과는 별개로 1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서울 동남부 지역주민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1단계 연장구간의 경우 이미 건설을 위한 제반여건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며 “올해 내에 1단계 구간의 건설용역을 발주하라”고 촉구했다.

박기열 의원(민주당, 동작3)은 “절도, 폭행 등 성범죄를 제외한 지하철 범죄의 발생율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지하철 성범죄는 2011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동기대비 22%가 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며 지하철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그는 지하철 보안관 운영계획과 관련, “성범죄의 경우 범죄가 일어난 후 사후 조치를 취하는 것 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출근 시간대에도 보안관이 정복을 입고 근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남재경 의원(한나라당, 종로1)은 지난 2010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시 서울시가 요청하면 충전선수금 이자를 사회 환원 하겠다는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의 증언과 관련, 미환급 충전선수금 이자 53억원이 조속히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그는 2011년 예산으로 편성된 170억원의 마을버스 지원금과 관련, “영세 마을버스업체의 저임금 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성백열 의원(한나라당, 강남3)은 지난 집중호우와 관련, “일부 지하철 역사의 경우 천정누수 등이 발생하여 이용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쳤다”며 시설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그는 “신분당선 공사가 진행중인 강남역 인근지역의 경우 상부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환경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공사 관련 자재 이동 등 이와 관련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교통위원회는 ‘노인 등 무임수송비용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포함한 2건의 건의안과 2건의 조례개정안을 처리했다.

먼저 최웅식(민주당 영등포1)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노인 등 무임수송비용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은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의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국회 및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교통위원회는 현재의 노인 등 무임승차자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미비는 지하철 운영기관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키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등과의 형평성 측면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 건의안이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또 이행자(민주당 관악3)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은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에서 발행하는 선불교통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미환급 충전선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했다.

인택환 의원(민주당 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자전거의 정의 및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자전거 이용자의 편리한 대여 및 반납을 위한 통합온라인운영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을 일부 수정 가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