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최웅식, 민주당 영등포1)는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 지원되는 예산이 지원항목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도록 서울시가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 교통위원들은 지난 10일 도시교통본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처럼 재정지원금 문제를 비롯해 각종 교통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행자(민주당, 관악3) 의원은 “신대방역 환승주차장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환승하는 이용객에 대해 주차요금 할인이 가능한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많은 시민들이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실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요구했다.

공석호(민주당, 중랑2) 의원은 “음주로 인해 사업면허 및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월평균 70건에 이르는 등, 택시업계 전반에 음주운전이 만연되어 있다”면서 “택시 음주운전이 승객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주택시 근절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법인택시의 경우 사업체에 대한 처벌 부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저하될 수 있다”며 “법인택시에 대한 처벌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전철수(민주당, 동대문1)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7월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결정하였음에도 예산상의 문제로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사업추진시 발생가능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하게 분석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적했다.

박기열(민주당, 동작3) 의원은 최근, 출근하는 지하철 이용 시민들에게 정신이상자가 위해를 가하여 일부 시민이 상해를 입은 사건을 언급하며, “지하철 차량 및 역구내에서의 돌발상황 대처를 위해 역무실에 전기충격기 등 필요한 장비를 비치하고 역무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하철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재선(민주당 마포3) 의원은 “최근 5년간 재정지원금 불법사용과 관련된 서울시의 고발이 한 차례도 없었다”며 “이는 버스업체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ㆍ감독 부재를 방증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부 버스업체가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 지원금을 유용한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지원금이 용도외로 사용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종철(민주당, 광진2) 의원은 “최근의 서울시 버스노선 조정은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방편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서울시의 버스노선이 체계적인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큰 틀의 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에 따라 세부적인 노선조정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박준희(민주당, 관악1) 의원은 “서울시가 시내버스 재정지원 예산 중 당해연도에 미지급한 보조금을 조합명의로 대출받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한 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변칙적인 예산 운용”이라며 “향후 이와 같은 불법적인 예산 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정훈 (민주당, 강동1)의원은 “서울시가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운송적자 해소를 위해 운임인상만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중교통 운영 재원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당부했다.

그는 또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위부담금이 현실에 맞게 인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희석(민주당, 은평4)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개인택시에 대한 LPG 의무사용규정을 폐지한 것과 관련, 엔진 개조 등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현재 수출용으로만 제작되고 있는 CNG택시가 내수용으로도 출고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택시 제작업체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성백열(한나라당, 강남3) 의원은 “개인택시의 경우 연령제한 규정이 없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가 승객을 수송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고령자의 경우 위급상황에 대한 반응속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등 신체적으로 택시영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시민 안전을 위해 별도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라”고 제안했다.

남재경(한나라당, 종로1) 의원은 “서울시가 도심 관광버스주차장 요금을 큰 폭으로 인하하였음에도 경복궁 등 주요 도심 관광지의 불법주차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경복궁 영내에 있는 관광버스 주차장을 없애는 등 경복궁 주변 관광버스의 불법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 마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상묵(한나라당, 성동2) 의원은“ 주거밀집지 및 대형공원 인근의 경우 주차수요에 대응하는 주차장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시민불편이 야기되고, 심지어 터널 내부에까지 주차가 이루어짐으로써 교통안전성 또한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주택가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변의 민간부설주차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