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공정사회’를 국정지표로 내세웠다.

이후 정부부처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사회구현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도 했다.

그로 인해 ‘공정사회’는 MB 정부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잔치’에 불과했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무려 7명 이상이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3.1%P다.

그것도 특임장관실이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특임장관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잇따라 ‘공정한 사회’를 제안하자 전년도 9월 11일 전국 16개 시도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특임장관실은 지금까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쉬쉬’하며,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특임장관실의 공정사회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라는 자료를 입수,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말았다.

그동안 특임장관실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 결과가 나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사회의 공정성 평가’에서 “별로 공정하지 않다” 57.6%, “전혀 공정하지 않다” 14.9%로 부정 평가가 무려 72.6%에 달했다.

반면 긍정평가는 26.7%에 불과했다. 부정적인 견해가 긍정적인 견해에 비해 3배가량이나 높았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인 3년 전과 비교해 “별로 공정해지지 않았다” 53.3%, “전혀 공정해지지 않았다” 19.9%로 나타난 것도 ‘겅정사회’를 화두로 내건 이명박 정부에게는 치명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공정한 사회와 구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 평가’에 대해서도 “노력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51.4%에 달했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공정사회’ 구호는 말잔치에 지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 ‘공정사회’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대체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일까?

이명박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하는 데도 선뜻 동의하지 못하고, ‘피식’ 웃음부터 터져 나오는 이유는 뭘까?

이명박 정부에서 지금까지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 관련자는 알려진 것만 해도 무수히 많다.

그동안 대통령 측근이 19명, 친인척이 13명으로 모두 32명이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57명의 장관후보 가운데 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표절, 병역기피, 위장전입 등 주요 의혹이 2건 이상인 후보자가 무려 46명에 달했고, 의혹이 1건인 후보자도 6명이나 됐다. 반면, 의혹이 없는 후보자는 겨우 5명에 불과했다.

오죽하면 민주당 문학진 의원이 “이명박 정권은 부도덕한 인사의 집합소”라고 쏘아 붙였겠는가.

더 큰 문제는 이 대통령 주변 인물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 자신도 공정사회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 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이 “땅 투기와 편법증여를 위한 꼼수”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청와대가 아무리 해명해도 의혹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다.

분명히 부동산실명제 위반이고, ‘부모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땅을 구입하는 것은 전형적인 편법증여를 위한 꼼수’라는 민주당의 지적이 더 설득력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가 어디 이번 한 번 뿐이겠는가.

유사한 사례들을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 구호를 외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살펴보는 게 순서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