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미금역 설치 논란이 수원시의 입장 선회로 재점화, 새로운 갈등양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수원시가 미금역 설치와 관련해 그동안 대화 모드에서 강경 모드로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달 31일 수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미금역 설치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호도한 국토부와 성남시에 대해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이재명 성남시장이 수원시와 광교입주민들이 미금정차역 설치에 동의한 것으로 사실을 호도했다"며 "특히 검증되지 않은 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수원시와 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타당성 재검증 등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국토부가 성남시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국토부는 이미 미금역 설치를 확정해 놓고 주민설명회 등으로 명분쌓기에 불과한 요식행위를 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정치적 판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는 국토부와 성남시의 설치 필요성 근거로 제시한 성남시의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의문은 역사 신설의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을 검증해야 함에도 성남시는 대형사업 추진시 기획재정부에 제출토록 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성남시가 발주해 작성된 '미금역 타당성 보고서'를 자체적으로 검증한 결과, 편익산정시 성남시민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 이용객의 통행시간 증가에 따른 부편익이 최소 205억여원이 발생함에도 이를 간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는 미금정차역 확정에 대해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지 말고 법에서 규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타당성 평가' 재용역을 시행, 그 결과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설치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토부가 시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고 미금역 설치계획을 확정할 시 감사청구 및 행정심판, 역사 확정처분 취소소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지완 시 교통안전국장은 "국토부는 미금역 설치 신청서도 접수하지 않은 성남시에 역사 신설 확정을 통보한 바 없다"면서 "우선 국토부가 확정된 것이 아님을 공식 발표하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정식 공문을 통해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염 시장은 지난 8월 미금역 설치와 관련해 정치논리를 배제한 합리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타당성 용역 재검증과 수원시와 성남시, 경기도, 국토해양부, 경기철도㈜, 한국철도시설공단,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후 협의체를 통해 모두 3번의 회의가 진행됐으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결국 지난 18일 3차 회의 뒤 성남시의 불참 통보로 사실상 모든 협의가 중단된 상태다.

수원=채종수 기자 cjs@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