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가 서울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위원장 신원철 서대문1)는 3일 오후 3시 시의회 대회의실(의원회관2층)에서 <서울시 뉴타운사업 진단과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금년 3월에 개최된 <뉴타운사업 출구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토론회로서, 그간 논의된 뉴타운사업 문제점을 종합 정리하고, 이후 뉴타운사업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신언근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는 ‘서울시 뉴타운사업 현황 진단과 개선과제’(장남종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그 해법을 찾아서’(이주원 나눔과 미래 사무국장)라는 주제발표와 지정 토론자의 토론, 방청인과 주제발표자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날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장남종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뉴타운사업의 문제점으로 사업지구의 과도한 지정, 과밀개발 및 소형주택 감소, 기반시설 설치 및 공공지원에 관한 문제, 원주민 재정착 문제, 뉴타운 관련 법제의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물리적 공간의 재생에서 문화, 생활, 경제활동을 함께 재생하는 통합적 도시재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에 걸맞는 구체적인 재생수법 개발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주원 사무국장은 뉴타운사업 과정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추가분담금과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기반시설비의 주민부담, 사업구역별 사업과정에 대한 주민간 불신 등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재개발사업 위주의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경쟁원리에서 벗어나 복지패러다임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러 형태의 주거환경복지사업을 제언하였다.

이어 그는 “뉴타운사업지구 전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 등에 대해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뉴타운사업을 주거환경복지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광수 의원(도시관리위원회)은 “기반시설에 대해 설치의 목표시점과 투자비용 분담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서울시 개발밀도 관리체계의 확립, 그리고 사업지구 전반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조웅 의원(도시관리위원회)은 “현재의 물리적 주거환경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삶을 재생하는 사업까지 확대하는 통합적인 재생사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일몰제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함께 새로운 주거정비방식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그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반시설 확보비율 조정 및 확보방법, 기반시설설치비 지원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창흠 교수(세종대학교)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퇴양난에 빠졌음을 지적하면서, “기존 재정비사업에 대한 처리방향과 정비사업의 대안적 모델의 발굴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종연 한국사회통합문화연구소장은 “뉴타운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추후 대단위 뉴타운사업보다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재생기획관은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방향으로 부동산경기 침체에 대응한 추가부담금 저감정책 추진, 기반시설설치 인센티브 제공,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구역에 대한 주민의사 반영방안 마련,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의 시행방안 마련 등을 제시해, 그간의 논란사항에 대해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신언근 의원(관악4)은 뉴타운사업의 찬반입장과 그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적시하며 원주민분담금을 줄이는 방안, 임대수입자 등 생활안정대책수립 일환으로 부분임대형 주택 도입, 생계형 임대소득자에 대한 다주택공급제도 도입방안도 하루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도시관리위원회 신원철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뉴타운사업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며, 토론결과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