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예산 200억 들여 가판대를 교체했으나, 1년만에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와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서울시의회 장환진 의원(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오세훈 전 시장이 역점을 두고 바꾼 (디자인) 가판대와 구두수선대 109개가 1년여 만에 허가취소 되었고, 이 가운데 62개는 창고 또는 거리에 방치된 채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오 전 시장이 ‘디자인’ 운운하며 2,620개의 가판대 및 구두수선대를 교체하는데 사용한 비용은 총 198억 1900만원으로, 개당 최저 500여만원(549만5000원)부터 최고 900여만원(945만원)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체한 지 겨우 1년 남짓 밖에 안됐는데 벌써 109개나 허가취소된 이유는 서울시가 거리미관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가판대나 구두수선대 등 보도상영업시설물을 인위적으로 줄이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는 ▲매매나 양도 혹은 전대를 하거나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장사가 안돼) 운영자가 스스로 운영을 포기할 경우 ?벌점이 100점 이상일 경우 등에는 점용허가를 갱신해주지 않고 있다.

허가취소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장사가 안돼 업주가 스스로 운영을 포기한 경우가 90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 전매전대(9개) ▲벌점초과로 인한 삼진아웃(6개) ▲기타(4개) 순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오세훈 전 시장이 시민들의 보행 편의와 거리 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미명 하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새로운 가판대와 구두수선대를 설치한 지 몇 년이나 지났느냐?”며 “교체된 지 겨우 1년여 밖에 안됐는데, 철거되거나 거리에 방치된 게 벌써 100여개나 속출한 건 기본적인 수급계획조차도 세우지 않은 채 가시적 성과에 연연해 졸속으로 밀어붙인 전시행정의 부작용이고,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철거된 가판대와 구두수선대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 임대해 산불 감시초소나 탐방객 안내센터로 재활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허가취소된 가판대와 구두수선대의 재활용 실태를 전수(109개)조사한 결과를 보면, 각 구청에서 철거 후 서울시에 반납한 가판대(구두수선대 포함)가 모두 73개인데 이 가운데 47개만이 국립공원관리공단(17개), 서울대공원(11개), 구로구청(12개), 은평구청(3개), 강동구청(2개), 노원구청(1개) 등에 임대되었고, 나머지 26개는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서남물재생센터 창고에 방치되는 등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허가가 취소되었지만, 아직 철거되지 않고 거리에 그대로 방치된 가판대와 구두수선대도 무려 36개에 달했다.

장 의원은 “허가취소된 109개 가운데 62개(57%), 4억4000여만원어치의 가판대와 구두수선대가 창고와 거리에서 ‘고철’로 방치되고 있는데다가 가판대를 지속적으로 줄이겠다는 서울시의 현 정책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가판대가 철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혈세 낭비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서울 시내에 설치된 보도상영업시설물(가판대)은 교체 당시 2,659개 중 98%인 2,620개를 교체하였고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거리미관 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불가피 하다”고 해명했다.

또 시는 허가 취소된 가판대가 ‘거리에 흉물로 남아 있다는 것과’ 관련, “보도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다른 지역의 가판대를 이전하기 위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총 400개 이전계획( 286개 이전완료, 114개 이전 추진중)에 따라 이전 대상자인 운영자를 설득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가판대를 즉시 철거하게 되면 그 자리에 이전 할 가판대를 재설치하는데 민원발생 등으로 재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보도상에 존치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