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최웅식, 민주당 영등포1)는 제23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는 자리에서 “예비차 공동활용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액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시의회 교통위에 따르면, 전날 교통위는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메트로9호선(주)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각 소관별 정책에 대해서 신문하고 이와 관련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최웅식 위원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 “시내버스 업체가 예비차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예비차 보유수준을 100대 정도로 유지할 경우 연간 147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며 예비차 공동활용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도시교통본부에 요청했다.

또 문종철(민주당, 광진2) 의원은 “도시교통본부가 진행하는 일부 입찰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시공하고, 다른 대기업이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등 대기업 위주로 사업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문 의원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시내버스 공동구매를 추진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묵(한나라당, 성동2) 의원은 “공원 지하 혹은 학교 지하 공간을 이용하여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주택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소요된다”며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자전거 시범학교 등의 지정에서 실제 학생 자전거 통학 수요 등이 고려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실제 이용수요가 많은 학교를 대상학교로 선정하여 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박준희(민주당, 관악1) 의원은 현재 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독점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택시카드결제 단말기와 관련, “카드단말기를 무상으로 설치하겠다는 업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단말기 설치비용의 일부를 스마트카드사에 지원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서울시가 택시 관련 장비 설치 및 운영 사업에 대한 시장진입 허용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금의 일부를 매년 다음 회계연도에서 충당하고 있다”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합법적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정훈(민주당, 강동1) 의원은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된 9호선 연장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의 경우 보금자리 주택 개발, 5호선 연장 등에 대한 수요가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정확한 경제성 판단을 위해 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 주택 지정 고시가 완료되는 시점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수행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택시수입금 전액관리제의 경우 운전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써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행자(민주당, 관악3) 의원은 “주택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지난 10여년간 그린파킹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형식적 추진으로 인해 사업효과가 저조하다”면서 “자치구 등과의 긴밀한 업무협조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정책방향을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GRT 건설사업 취소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GRT 차고지를 인근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철수(민주당, 동대문1) 의원은 “서울시가 자전거도로 사업추진 이전에 자전거 이용수요에 대한 분석 및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음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많다”며 “사업추진 이전에 면밀한 수요 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통해 내실 있는 자전거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전거 안전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등 예산지원에 상응하는 교육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정희석(민주당, 은평4) 의원은 “시내버스 내 소음도가 평균적으로 85데시벨을 상회하는 등 이용시민들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주고, 승차감 수준 또한 좌석버스 등에 비해 상당히 낮다”며 차량 구매시 보다 나은 사양의 버스를 구매할 것을 요청했다.

채재선(민주당, 마포3) 의원은 “광흥창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토지 무상사용이 마포구의회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며 “해당 출입구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용이 많은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 의원은 “일부 시내버스 업체의 경우 정비직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악용하여 일반 노무직을 고용하고 정비직 인건비를 수령한다는 의혹이 있다”며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김진영(한나라당, 서초1) 의원은 “일부 관광버스 업체의 경우 차고지, 정비소 등 안전운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제반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성백열(한나라당, 강남3) 의원은 “시각 장애인 등의 보행안전 증진을 위해 서울시가 주요 횡단보도 등에 음성유도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은 고장이 난 채로 방치되어 있거나 지역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하여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 의원은 “지하철 역사 내의 화장실 중 양변기 설치비율이 낮고 장애인화장실의 남녀구분이 없어 시민불편이 초래된다”며 화장실 개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시민편의를 증진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