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서운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 전용혁 기자 / 2011-11-24 1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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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서 성추행ㆍ비리등 강도 높게 질타
    [시민일보] 서울시의회의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김모 사장을 비롯해 서울시 체육회 장모 상임부회장과 이모 사무처장, 서울시 생활체육회 김모 사무처장과 정모 본부장,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본부장 3인 등 총 7명의 산하기관 임원이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근 사임한 서울시 생활체육회의 본부장 정 모씨 등은 차명통장 4개를 만들고 체육복과 운동용품 구매비용을 부풀려 3억 9000만원을 횡령해 이 가운데 1억5000만원을 고급 술집 등에서 유흥비로 썼다.

    또한 서울시 생활체육회의 한 간부는 술자리에서 간장과 소주를 섞은 술잔을 자신의 새끼손가락으로 휘저은 뒤 이를 여직원에게 빨라고 강요했는가하면, 또 다른 간부는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의 가슴 사이에 나무젓가락을 꽂으려고 하는 등 도가 넘는 성추행 행위를 벌였다.

    최근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의 경우 특정정당출신 인사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조례와 정관에도 없는 고문제도를 운영하면서 정상근무하지도 않은 특정정당 출신 인사 4명에게 월 300만 원씩 2억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운전직으로 채용된 계약직원은 2008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어 해임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총무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면허정지기간 중에 재계약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르기도 했다.

    또한 공사는 ‘농안법’에서 시장사용료 외에 일체의 금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지난 2007년부터 6개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유통개선적립금 명목으로 총 63억원을 갹출 받아 사장의 TV출연 홍보비 지출 등에 불법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은 인사규정 위배 특별승진 ▲각종수당 부정 수급 ▲업무추진비 개인용도 사용 등 회계부정과 고위직 직원의 비리가 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07년 2월26일 개최된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추천한 3급 최 모씨의 승진의결을 부결하였음에도 3월1일자로 대표이사의 지시를 이유로 승진 임용했다.

    또 인사규정 위임 없이 전직대상이 아닌 기능직원을 일반직 7급으로 전직 임용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각종 수당의 부적정한 지급도 도마에 올랐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직원에게 7400만원을 지급했으며, 초과근무수당 2600만원이 과다 지급되는 등 각종 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례도 다수 지적됐다.

    또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부적정한 수의계약 체결, 수탁사업비와 업무용차량 사적 사용, 조경시설 식재나무 검수 소홀, 수탁사업비 운용소홀로 5700만원 이자액 손실 발생 등 조직운영 전반에 걸쳐 방만한 관리와 부당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본부장인 A씨는 만취상태에서 여직원 혼자 근무하는 사무실에 벌거벗은 채 드러눕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김생환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나 부조리와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지난 10년 가까이 이명박, 오세훈 전임 시장 시절 동안 누적된 부당한 관행과 부조리를 끊어내기 위해 박원순 시장은 일벌백계의 단호한 의지 천명과 산하기관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시민의 위대한 선택으로 서울시와 시의회는 불통의 시대를 마감하고 소통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며 “불통의 상징물인 무상급식조례 건, 서울광장조례 건, 오세훈 전임 시장의 의회불출석 고발 건 등을 제거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현 집행부가 논의 중에 있다. 민주당 의원 모두는 이제 올곧이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과 호흡을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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