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들, 박원순 시장에 송곳 질의

    지방의회 / 안은영 / 2011-11-28 15: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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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행자 의원 등 7명의 시의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향후 시정운영방향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나갔다.

    이행자 의원은 이날 시정질의를 통해 지하철 난곡선과 신림봉천터널사업과 관련, 사업방향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향후 사업추진여부와 예산반영계획을 물었다.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하던 사업 가운데 한강예술섬, 서해뱃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강변북로 확장, 어르신 행복타운 이외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유보된 사업은 무엇이냐 묻고,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IT Complex,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사업진행여부와 활용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또 이 의원은 하수도요금, 교통요금 인상시기와 시의회 의견청취, 조례안 개정 의결에 관한 박 시장의 생각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고, 2012~2014년의 서울시 부채 상환계획에 대해 물었다.

    김태희 의원은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박 시장에게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경영 실적에 대해 보고받았느냐, 서울시 관광진흥 업무 전체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대부분을 다시 용역을 발주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합리적인 아웃소싱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행정서비스를 부실하게 만드는 재위탁, 하청 구조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서울시가 수행해야 할 사무를 수탁받아 이를 다시 위탁하고 관리하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면서 “전문업체들간에 공정한 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하는 역할은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울관광마케팅 전담기구 설립 타당성 및 사업성 검토에 언급된 수익사업 중 현재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느냐”면서 “전임 시장 시절 카지노 도입요건 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법 개정 전망이 있느냐, 법을 개정해서라도 카지노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면세점 운영은 어떠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타당성 검토 결과 수익사업은 아직 시작도 못했고 이제 내년이면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므로 지방공기업법에 규정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경애 의원은 서울시 인사 문제와 공무원복지에 대해 질의했고, 특히 2012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향후 방향 및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용석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 부채는 얼마냐. SH공사 등 주요 5개 산하기관을 포함 한 부채는 얼마냐, 서울시의 지난해 말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어떻게 되느냐”며 서울시 부채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또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얼마로 추산하느냐고 물었다.

    특히 그는 “서울시의회가 우면산 산사태 원인 재조사 건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냐”고 질의해 눈길을 끌었다.

    곽재웅 의원은 “성동구 금호ㆍ옥수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박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김정중 의원은 서울시 전체 최고고도지구 지정현황,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지정목적과 문제점,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남산주변과의 형평성 문제 및 2008년 서울시가 고시한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내 재건축예정구역(강북구 11곳)의 용적률과 건폐율의 완화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그는 또 우이경전철 역사 지하통행로 설치문제와 관련, “빨래꼴 입구에 유동인구가 많고 인근에 한빛맹아학교가 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지하통로를 경전철역까지 연결되도록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종민 의원은 올림픽공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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