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에서는 론스타와 같은 자본을 상어에 비유한다.

상어가 피 냄새를 맡듯, 어려운 처지에 놓인 나라의 냄새를 귀신 같이 맡고 나타난다.

위기에 빠진 국가의 어려움은 그들에게는 기회다.

베니스의 상인처럼 피도 눈물도 없이 남의 살을 도려내간다.

론스타는 전 세계 외환위기가 터지는 나라마다 어김없이 나타난다.

부동산이던 은행이던 사들일만한 것은 모두 ‘땡처리’로 사들인다.

그리고는 몇 년 만 기다리면 된다.

과도하게 떨어졌던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면 그때 다시 원매자를 찾아 판다.

물론 론스타 같은 상어도 시장에서는 필요하다.

상어가 없으면 긴장감이 떨어져서 오히려 더 많은 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상어가 무서워서라도 긴장하게 되어 부실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론스타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서 떠나도 할 말은 없다.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으면 그만큼 수익도 높아져야 하는 것은 정상적인 자본시장의 논리.

외환은행 투자는 그중에서도 ‘대박’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론스타가 투자를 안했으면 외환은행은 문을 닫아야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아쉬울 때 도와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면서 선선히 보내주는 것이 합당한 도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터졌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불법이 드러난 부분도 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처벌받아야 하고, 론스타는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외환은행 주식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은 이는 아무도 없고, 론스타는 여전히 5조원을 벌고 떠난다.

론스타와 관련한 의혹들은 외환은행의 건전성 조작, 론스타의 적격성 시비, 외환카드 주가 조작 등 심각한 문제들이다.

이중 불법으로 판명난 것은 외환은행 주가 조작뿐이다.

보다 더 중요한 외환은행의 건전성 조작이나 론스타의 적격성 시비의 문제는 모두 다 무죄라고 한다.

공무원으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다.

불법을 적법으로 아니면 최소한 편법으로 위장하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였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론스타 불법 매각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은 모두 다 빠져나간 것이다.

그들은 오히려 유능한 사람으로 둔갑하여 아직도 핵심적인 자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론스타와 관련된 공무원들은 두 가지 커다란 죄를 졌다.

하나는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넘겼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합법화했다는 점이다.

그렇게 해서 론스타가 5조원이라는 거액의 불법적인 수익을 챙겨나가도록 일조했다.

이런 일에 대해 나는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라고 규정한다.

나라 일을 제대로 해달라고 ‘믿고’ 맡겼는데 국민을 ‘배신’한 것이다.

원래 업무상 배임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면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도 지우고 있다.

기업의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죄에 걸리면 감옥살이를 할뿐더러 재산도 다 날려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조원의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할 방법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도 교묘한 수법이라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알고 있다.

론스타는 떠나도 국가적 손실에 대한 책임은 남아있다는 것을.

또 누가 그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지도.

그리고 역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