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정봉주 민주당 전 의원이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BBK 주가조작 사건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결국 26일 구속수감 되고 말았다.

대법원이 왜 하필, 3년간 ‘질질’ 끌어오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판결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미국에서는 아직 관련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은데다가 최근에는 입국 기획설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심지어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마당이다.

당시 정봉주 전 의원은 정치인으로 충분히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는데, 왜 유독 그만 처벌받아야 하는지 국민들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미국연방법원은 김경준의 스위스 계좌에 대해 동결 명령을 내렸는데 재판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자금이 (주)다스로 흘러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다스 측은 김 씨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사건까지 있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옵셔널벤처스 주주들이 미 연방에 다시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따라서 미국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판결해도 늦지 않을 판결을, 3년간 끌어 오다가 갑작스럽게 유죄판결, 그것도 법정구속 판결을 내렸으니, ‘정치보복’ 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특히 당시 그가 제기한 의혹은 이미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릴 것 없이 광범위하게 제기됐던 의혹일 뿐이었다.

따라서 그에게만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해외언론들도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실제 <워싱턴포스트>는 23일 서울발 기사에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실형선고’에 대해 “한국 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보도했고, 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판결 시점에 의문을 제기, 나꼼수 방송을 중단시키기 위한 압박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죽하면 이혜훈 한나라당 사무총장 권한대행이 전날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정봉주 전 의원 유죄 소식에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국회의원 직업"이라며 "물증이 없다는 것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것이 같은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고개를 갸웃거렸겠는가.

물론 이혜훈 의원은 이같은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뒤 단지 정봉주 전 의원의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된건 지 궁금해 물어보는 취지였는데 와전된 것 같다고 설명했지만, 그가 의문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사실 이 문제로 인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에 박근혜 위원장을 지지하는 누리꾼들 가운데 상당수가 유죄판결을 받았고, 피 같은 벌금을 내야만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말로는 ‘국민화합’을 떠벌리면서도, 행동은 자신을 반대했던 모든 사람에게 철저하게 응징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사실상 ‘사망선고’에 해당하는 20%대로 추락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12월 셋째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5.7%로 전 주(27.4%)대비 1.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3.2%로, 1.9%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75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휴대전화 20%, 유선전화 8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1.6%p다.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의 이번 유죄판결로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더욱 추락하게 될 것 같다.

국민에게 관대하지 못한 대통령의 처신이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대통령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그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