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추가로 핵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한다. 후보지로 삼척과 영덕이 선정됐다.

지질 등 환경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곳에 각 4기씩 핵발전소를 짓게 된다.

우리나라 전력생산 중 핵발전의 비중이 30%에서 40%선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새로운 핵발전소가 생기면 이제 전력문제는 안심해도 될까?

이 추운 계절이 더 춥게 느껴진다.

정부의 에너지 대책 덕분이다.

지난 15일 지식경제부의 ‘동계전력 비상수급 대책’에 따른 에너지 사용 제한 집중단속이 시작되었다.

많은 회사원들은 트위터를 통해 “하루종일 근무하기 너무 추웠다. 바깥온도가 너무 떨어질 땐 난방온도를 높이도록 해 달라. 정부정책 지키다가 얼어 죽겠다” 등 비판의 글들을 이어갔다.

전력을 많이 쓰는 피크 시간에 사무실 실내온도가 20도를 넘으면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지난 9월 예고 없는 제한 송전으로 전국이 전력대란을 맞았고, 결국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도 했으니 한편으로 공감이 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번 겨울 전력공급 문제가 대두된 직접적 원인은 울진과 고리 핵발전의 고장이다.

고리의 경우, 이미 설계수명 30년을 넘겨 10년이나 더 연장했고, 울진은 2004년 이후 고장 사고로 인한 가동 중지건수가 전체 원자력 발전소 고장건수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다.

내용연수가 오래되면 고장이 생기기 마련이다.

설계수명을 연장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행할 수 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였다고 해도 모든 문제를 사전에 알 수 있을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었지만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앙, 쓰나미로 인해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다음 세대에까지 피해를 줄 것이다.

정부는 핵발전을 가장 경제성이 높고 안전한 전력원이며 나아가 녹색자원이라고 주장한다.

일단 경제성만 따지면 높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는 폐기물 비용까지 고려해서도 경제성이 있을까?

폐기 처리 비용과 기간까지 감안하면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다른 한편 안전성은?

이것은 누구도 검증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을 따름이지 미래에도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사용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앞으로 어떻게 에너지를 조달하고 사용할 것인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다.

에너지 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다.

자원의 고갈과 온실가스 배출의 폐해가 큰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있는 핵연료는 근원적인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완전한 미래의 에너지라고 할 수는 없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에너지는 많다.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다양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인 듯하다.

최근 미국은 세계무역센터를 새로 지으면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

에너지를 적게 쓰고 건물에 비치는 태양열을 모아 사용하는 자립형 건물설계다.

SMART GRID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 정부는 에너지에 대한 큰 그림, 국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큰 그림을 갖고 있는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주춤하던 국내 원전정책을 전력난이란 현실적 이유를 들어 그대로 추진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제대로 된 그림을 제시하면서 국민에게 에너지 절감을 호소하고 실내온도를 규제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사후약방문처럼 국민에게 대증적 대책에 따르라고 강요하지만 말고, 문제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리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 보다 현명한 대처 방안을 수립해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