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동작구가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동작구의회는 2011년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달 29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열기 위해 자정을 넘기기 전까지 수차례 시간을 연기하면서까지 여야간 막판 의견조율(계수조정)에 나섰지만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제219회 임시회 본회의 조차 개최하지 못하고 2011년 회기 일정을 마감했다.

이 때문에 구는 구의회가 상정된 새해 예산안을 올해 회기내 처리하지 못해 새 회계연도를 맞으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라는 사태를 맞이했다.

이에 따라 구는 향후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해 임시로 집행하는 예산인 '준예산'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준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6조와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조례나 법적 근거가 있는 기관ㆍ시설의 유지ㆍ운영비, 지출의무의 이행, 추진 중인 사업의 계속만 가능한 예산이다.

구는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례나 법적 근거가 없는 각종 보조금, 수당, 서민들을 위한 지원금 등도 지급할 수 없게 돼 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동작구 관계자는 "어떤 예산이 지출 가능한지 나가야하는지 그런시간이많이 소요될 것 같다. 각 부서에서 예산을 별도로 짜야하는 시간 소요로 인한 행정공백은 두말할 나위 없다"며 "준예산이 처음 겪는 일이라 여러가지 예측 못할 어려움들이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작구의회는 지난 달 16일까지 예정돼 있던 정례회 기간 중 새해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지 못해 20일까지로 연기했지만 파행했다.

이에 예정에 없던 임시회까지 열었지만 이마저도 불발에 그쳤다.

이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이유는 동작구청의 자원봉사센터 직영 결정에 한나라당 의원들(8명)이 반대하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9명)은 같은 당 출신인 구청장의 결정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타 자치구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10여년간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굳이 직영할 필요가 있냐며 반발했다.

한편 막판까지 새해 예산안 처리를 끌며 동작구의회와 함께 '준예산' 편성 위기에 놓였던 은평구의회는 지난 달 28일 예산안을 가까스로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