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의장 허광태)가 9호선 요금 인상 파문 등을 둘러싼 특혜를 규명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한다.

시의회는 30일 오전 제237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 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요구안은 민주통합당 소속 김인호(동대문3) 의원 등 39명이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지난 25일 본회의에 제출, 이날 출석한 의원 65명 중 60명이 찬성(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김인호 의원은 표결에 앞서 "민간자본 투자사업인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터널은 고율의 이자부담이 서울시민에게 전가되고 계약 체결과정 등에서 각종 특혜 의혹 등이 불거져 총괄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또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을 볼모로 서울시와 일체의 협의도 없이 500원의 가격인상을 기습 공지하고, 2005년 5월 체결된 실시협약에서 투입한 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이익을 보장해 준 점을 특혜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다.

허광태 의장은 "25일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발의로 시급성과 조급성을 고려해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어 본회의를 재개, 이날 안건을 의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행될 행정사무조사는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9호선 등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배경,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 등 불공정 협약 내용 등을 조사·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위 구성안이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빠르면 다음달부터 특위가 활동을 시작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009년 7월24일 개통된 지하철 9호선은 지난 14일 일방적으로 ‘운임료를 500원 인상하겠다’고 공고하면서 서울시와 마찰을 빚었다.

특히 2005년 5월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체결한 실시협약상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권한과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