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이명박 정부가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해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민영화·통폐합·정원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물론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도 ‘결사반대’ 입장을 밝히며 이명박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먼저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정부의 인천공항 매각 강행에 대해 “MB(이명박 대통령)는 팔아먹을 것만 생각하느냐”고 공세를 취했다.

이해찬 대표는 27일 영등포 당사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천공항에는 활주로용으로 쓰지 않는 500만평의 유보지가 있다. 그런데 이 땅의 실가격이 장부에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정부가 인천공항을 매각하려는 것은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비리는 안 털고 국가 재정만 털고 있느냐”라며 “이명박 정부가 끝까지 나라 살림을 털어먹고 가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강기정 최고위원도 “가뭄 때문에 국민들이 열 받아 있는데 인천공항 매각으로 국민들을 또 열 받게 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 당내에서도 당장 불만이 터져 나왔다.

친박계 조원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인천공항 매각, 정권말 우량공기업 매각 가능한가요?”라고 반문하면서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쏘아붙였다.

학계에서도 이명박 정부를 질책하는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이종훈 명지대 교수는 “외국자본이나 대기업에 팔아넘긴다는 것은 정권차원을 넘어 대다수 국민의 이익에 배치되므로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시민단체인 경실련도 이날 논평을 통해 “세계 여러 공항이 인천공항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데 다른 선진경영기법을 배워 효율화를 해야 한다는 정부 측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인천공항매각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실제 각종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공항 매각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더구나 상정될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폐지된 기존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매각 방안과 매수 주체에 대해 새롭게 논의되거나 검토된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마당에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태도가 여권주자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안 봐도 빤하다.

오죽하면 이 대통령이 ‘민주통합당 ×맨’일지 모른다는 소리가 나오겠는가.

인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ACI)로부터 세계 공항서비스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로 선정되며, 세계 일류 공항으로 평가받는 등 영업이익이 4400억원, 당기순이익 3000억원 등 수익성 면에서도 우량 공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 그런 우량기업을 왜 민영화를 시키려 하는 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정부가 “경영효율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실제 세계 각국의 공항 민영화를 살펴보면 민간의 경영효율성이 잘 작동해 공항 운영 및 서비스, 경영실적이 나아졌다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경실련의 지적처럼 정부가 매각하려는 전문공항운영사가 들어올 경우 인천공항공사와 국민이 얻게 될 이득에 대해서도 정부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불통 정책’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로 인해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타격을 입을지도 모른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맨’이 아니라면, 왜 이제 임기 반년밖에 남지 않은 정권 말에 그런 일을 강행하려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더구나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사실상 ‘사망선고’에 해당하는 20%대로 뚝 떨어진 상황에서 그 일이 가능키나 한 것인가.

이 대통령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남은 임기동안 부디 자중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