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조성명)가 서울시와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 의회 폐지를 담고 있는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규탄, 철회를 촉구했다.

구의회는 2일 제213회 정례회를 열고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서 지난 달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윤선근 의원을 비롯, 19명의 구의원들은 "서울시, 광역시의 자치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반민주적, 반시대적 사고"라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같은 자치구의회 폐지 계획은 ‘자치입법권’, ‘독자적 조세권’도 없어지고 기존의 자치구세도 시세로 빼앗긴다"며 "사무도 국가 및 시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게 되어 결국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 채 없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