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이명박 정부가 아무래도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국민과 정치권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일정보보호협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것도 “국익을 위해서 할 일은 하겠다”고 하니,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실제 청와대 관계자는 4일 한일정보보호협정에 대해 “협상추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번 협정은 국가안보·국익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국익의 관점에서 현 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1월말 산행에서 '400m계주'를 언급하면서 "마지막 1년,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은 또 지난 2일 19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도 "임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일 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임기가 반년 밖에 남지 않았지만, 한일정보보호협정은 물론 인천공항 지분 매각,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KTX 민영화 등 주요 국책사업 추진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니 민주통합당 등 야당으로부터 ‘멘붕정권’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받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안 된다. 또 아무리 밀어붙여도 될 수가 없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강창희 신임 국회의장이 "다음 정부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여당 내 반대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박근혜 대선캠프에 합류한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도 이들 주요 국책사업에 대해 현 정부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만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했다.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면서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을 보류하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KTX 민영화에 대해서는 이미 박근혜 비대체제 당시 새누리당이 “반대”의견을 결정한 바 있으며, 인천공항 지분 매각 문제에 대해서도 친박계가 전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가 “국익을 위해서 할 일은 하겠다”며, 이들 주요 국책사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으니, 여간 걱정스러운 게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사실상 ‘사망선고’에 해당하는 20%대로 추락했다. 새누리당 지지도가 40%대로 민주통합당 지지율의 약 두배 가량이나 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성적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상득 정두언 최시중 박영준 등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대부분 구속되거나 검찰 조사를 받는 등 각종 비리와 부패 연루사실이 드러났거나 의혹을 받고 있는 마당이다.

그런 대통령이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요 국책사업을 밀어붙이겠다니, 과연 제 정신인가.

물론 “국익을 위해서 할 일은 하겠다”는 그 정신은 좋다.

하지만, 국민들은 “국익을 위해서”라는 이명박 정부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검은 돈’의 거래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정말 국익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할일은 하겠다”고 오기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어쩌면 일을 추진하다가 그르치는 것보다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남은 임기동안 ‘푹’ 쉬는 게 국익이나 국민에게는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그나저나 유권자들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경제 대통령’이라는 막연한 이미지에 현혹돼 이명박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묻지 마 식’으로 투표한 결과가 오늘날 멘붕 상태의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켰고, 그로 인해 유권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오는 12월 대통령선거 역시 마찬가지다.

유권자들은 여야 어느 정당 후보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후보를 검증해야만 한다. 막연한 이미지, 실체가 없는 허상을 쫓느라 검증되지 않은 후보를 선택했다가는 ‘제 2의 이명박’을 만들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